평택시가 혁신적인 정책을
받아들이고 청년은 물론
모든 구성원과 협치하는
자치단체가 되길 바란다

4차 산업혁명이란 산업구조의 변화가 오기도 전에 코로나19라는 전염성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강타했다. 이전부터 무한경쟁에 내몰린 청년 세대에게 코로나19는 더욱 가혹하게 다가오는 사회·환경적 요인이 되었다. 하지만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나 화제는 대부분이 청년들을 볼모로 복지라는 시혜적인 차원에서 필요에 따라 사용하는 수단일 뿐이었다.

현대 민주주의의 개념은 고정적인 관념이 아니며,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직접·참여 민주주의 시대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청년들이 주체적으로 자신의 사회적 기본권을 향유하지 못하는 것은 사회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다. 청년이 시민으로서 지역사회에서 기여하는 것에서도 문제가 생긴다. 이에 지역사회 시민으로서 청년의 참여와 권리를 보장해 미래에 지속가능한 도시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정책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됐다.

1980~90년대에는 산업화를 통한 급속한 경제 성장이 이뤄졌고 다양한 일자리에, 큰 임금 격차 없이 경제활동을 하며 결혼을 하고 임신, 출산, 육아를 하고 내 집이라는 부동산까지 소유하는 것이 마냥 불투명한 미래는 아니었다. 하지만 1997년 IMF 구제 금융과 2008년 세계 대공황 그리고 현재 최저치의 경제성장률, 자본 이윤율, 금융 이자는 물론, 커지는 임금 격차와 사회 양극화는 사회에 진출하려는 청년이나 사회 초년생인 청년에게 암울한 미래 또는 보이지 않는 미래로 그저 포기해야 하는 고단한 삶으로 다가오기도 한다. 실제로 ‘3포 세대’란 말이 유행하더니 ‘5포 세대’를 거쳐 현재는 ‘N포 세대’까지 와버렸을 정도로 청년이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들을 포기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은 시대가 됐다.

이에 평택시민재단 청년정책팀에서는 그간 평택시에서 주도해 온 청년정책의 현황과 계획을 살펴보고,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평택의 청년 당사자들이 모여 고민하고 토론해 과제를 발굴해서 청년이 살기 좋은 평택시를 위한 정책을 평택시에 제안하고, 평택의 청년세대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가 갈등 없이 어우르며 지속가능한 도시 평택으로 변화하기 위해 사회경제, 복지, 참여와 권리, 역량강화, 문화라는 다섯 분야의 과제별로 정책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평택시민재단 청년정책모임은 2020년 6월부터 평택시에 거주 중이거나 재직 중인 청년들, 즉 청년이라는 사회 규범(‘청년기본법’ 및 ‘평택 청년 기본 조례’)에서 규정한 39세 미만의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평택시민재단의 공모사업에 참여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 거나 혁신적인 타 도시의 청년 정책을 벤치마킹해 평택시에 적용하고자 하는 형태로 진행했다.

평택시가 기본계획을 근거로 한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면서 보다 청년 당사자의 시각에서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받아들여 실제 시행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자 공모사업에 참여한 청년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했으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정책도 참고했다. 평택시민재단의 청년정책 토론회 이후로 평택시가 선도적이고 혁신적인 정책 방향과 과제를 받아들이고 청년은 물론, 시민과 함께 협치하는 평택시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