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9일, 정규직 전환 촉구 기자회견 개최
시민 위한 공공서비스, 정규직 전환 보장해야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이 평택시일자리센터 읍·면·동 직업상담사들의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평택안성지역노조는 지난 11월 9일 평택시청 본관 앞에서 ‘평택시일자리센터 읍·면·동 직업상담사 정규직 전환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10여 명의 평택시일자리센터 읍·면·동 직업상담사가 참여해 “민간위탁이라는 이유만으로 공무직 전환에서 배제한 것은 명백한 고용 불평등”이라고 주장했다.

평택시일자리센터 읍·면·동 직업상담사들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오랜 기간 투쟁해 온 김기홍 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 위원장은 “오는 11월 16일 평택시에서 평택시일자리센터 민간위탁사무협의기구가 열리는데, 이 자리에서 평택시일자리센터 읍·면·동 직업상담사들의 민간위탁 계속 여부가 결정된다”며, “노동조합 또는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1인이 협의기구에 참가할 수 있도록 평택시에 요청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평택시가 전향적인 자세로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 사안을 결정하기 위해 노조가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평택시일자리센터를 위탁하고 있는 업체가 상담전문업체가 아닌 단순 파견업체라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

상담사 개개인이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는데, 굳이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시민의 세금으로 민간업체의 간접노무비와 이윤을 보장한 셈이라는 주장이다.

이어 현장 발언에 나선 박현미 평택안성지역노조 평택시일자리센터 비정규직지회장은 “평택시일자리센터는 민간업체에 의해 위탁 운영되고 있는데, 취업자 수라는 실적에 의해 운영되고 있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단순히 직업상담사들을 공무직으로 전환한다는 개념을 넘어 시민에게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차원에서 결정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평택안성지역노조에 따르면 주변 도시인 안성시와 오산시에 기간제로 직접 고용돼 있던 직업상담사들이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심지어 같은 평택시에서도 기간제로 직접 고용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직업상담사들은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평택안성지역노조는 이에 대해 간접 고용됐다는 이유만으로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된 직업상담사들은 상대적 박탈감은 물론, 1년 단위 계약으로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는 주장이다.

평택시는 11월 16일 첫 평택시일자리센터 민간위탁사무협의기구를 열고 전문가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평택시 관계자는 “당장 민간위탁 계속 여부나, 공무직 전환 여부를 결정하는 자리는 아니고, 고용노동부 방침에 따라 컨설팅을 진행하는 것”이라며, “몇 차례에 걸쳐 진행될지도 아직 모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의 경우 3단계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도 아직 이렇다 할 지침을 내리지 못하고 있어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민간위탁사무협의기구는 평택시일자리센터 직업상담사들의 의견을 담아 검토하는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이외에도 많은 민간위탁 부문이 있기 때문에 일자리센터만 두고 결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2018년 12월 21일과 2019년 10월 28일 두 차례에 걸쳐 ‘평택시일자리센터 읍·면·동 직업상담사 정규직 전환 협조 공문’을 평택시에 발송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