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협치정책 되돌아 볼 필요 있어”

市 참여예산 주민제안사업의 낮은 채택률 지적
담당자 교육·주민참여예산위원 역량 강화 제언

 

김승겸 평택시의회 의원이 11월 24일 제219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7분 발언을 통해 평택시 시정 협치정책이 잘 실현되고 있는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승겸 시의원은 “평택시 첫 번째 시정 목표였던 ‘시정 협치정책’을 돌아보며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생각해야 할 점과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협치란 무언가를 결정하기에 앞서 협의와 공감대 조성을 선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랫동안 행정은 관리하고 감독하는 역할이었고, 시민들은 공공서비스의 수혜자였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시민과 집행부 모두 기존의 관행이 얼마나 우리에게 뿌리박혀 있었는지 깨닫는 시간이기도 했다”라며 ‘2021년 평택시 참여예산 주민제안사업 채택현황’을 토대로 시민이 제안한 사업이 실제로 얼마나 실행되고 있는지를 되짚었다.

김승겸 시의원이 이날 밝힌 자료에 따르면 평택시 소관 시민 제안 사업은 접수한 140건 중 22건만이 반영됐으며, 금액으로 보면 9억 6950만원 수준이다. 읍·면·동 소관 사업의 경우 68건 중 38건이 반영돼 모두 6억 1970만원에 그쳤다.

이는 ‘2021년도 주민참여 예산 사업별 한도액’인 63억 5000만원과 비교했을 때 25%를 반영한 것에 불과한 수치다.

김승겸 시의원은 이에 대해 “시민이 제안하는 단계에서는 담당 부서의 입장에서 볼 때 공공성이나 사업성이 부족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부서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시민들의 불편 또는 더 나은 해결책이 그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평택시가 ‘시민중심 평택’이라는 시정철학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제안사업 구체화 ▲담당 부서 담당자 직무교육 ▲주민참여예산위원 역량 강화 ▲주민참여예산 참여시민과 직원 인센티브 부여 등을 시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김승겸 시의원은 “시의회가 행정혁신과 시민들을 시정의 주인으로 만드는 일에 시민과 집행부 사이의 견인차 구실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의회의 감시와 비판을 면하기 위해 성과에만 급급한 행정이 되지 않도록 소신 있게 일하고, 시민을 함께하는 해결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역할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