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평택시대의 한미협력,
평택 시민사회가 핵심

정부 아닌 시민사회가 한·미 협력을 주도해야
한·미 협력, 갈등 해소와 상생 협력 공존 필수
시민사회와 주한미군, 대등한 협력관계가 중요

‘주한미군 평택시대’의 도래와 함께 평택시민사회와 주한미군의 상생·협력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지난 12월 23일 비전2동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평택시가 주최하고 평택지역신문협의회가 주관한 이번 제16회 평택로컬포럼은 ‘주한미군 평택시대, 한·미 협력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진행됐다.
포럼은 이시화 평택대학교 교수의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공무원, 언론인,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이 토론자들이 참여해 한미협력에 대한 각자의 견해와 향후 지향점, 개선과제 등을 논의했다. <평택시사신문>은 이날 포럼을 지상 중계함으로써 주한미군 평택시대를 맞이해 한·미 협력을 위해 평택시민에 고민해야 할 문제와 해결점, 향후 방향에 대해 시민과 함께 고민해보고자 한다. - 편집자 주 -


 

▲ 좌장/박성복 평택시사신문 사장

■ 좌장 
박성복/평택시사신문 사장

1990년대 초부터 주한미군의 평택 이전 즉, 주한미군 재배치가 논의되기 시작했다. 2020년 올해가 주한미군 이전 완료의 원년이 되는 해다. 올해는 장기적으로 한·미 간의 공존이 시작하는 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주한미군의 장기간 주둔을 확정 짓는 시점에서 국가 간 협력 증진도 필요하지만, 평택시와 주한미군, 평택시민과 주한미군 가족·군무원 간에 어떤 관계를 유지해 나갈 것이냐는 과제가 남아있다. 한·미 간 교류도 과거 일방적이고 수혜적 차원의 인식에서 벗어나서 세계적 외교·안보 상황에서 각국의 이익과 세계평화적인 양면적 관점에 의한 동맹이 이뤄지고 있다. 지나온 70년보다는 앞으로 수십 년간 어떻게 한·미 교류를 이어갈지가 중요한 과제다. 이 같은 측면에서 오늘 포럼은 의미가 크다. 상호 호혜적 측면의 한·미 협력과 교류 방안 논의를 기대한다.

▲ 기조발제/이시화 평택대학교 교수

■ 기조발제
이시화/평택대학교 교수

“한·미 협력, 시민사회가 핵심”
주한미군에 대한 인식 전환
소통구조로 접점 마련해야

주한미군은 평택의 가장 큰 이슈다. 지난해 외교부 설문 결과보고서 자료가 있다. 주한미군에 대한 인식이 좋게 나왔다. 상생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주한미군과 지역사회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미군이 주체가 돼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평택시도 지난해 주한미군 상생기반 구축을 위한 전략수립 용역을 진행했다. 미군은 주차공간 부족, 대중교통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많았다. 평택시민들은 주한미군과 관련해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기지·주변지역 환경문제 해결 등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택 거주 외국인 라네 리버스우즈를 만나 인터뷰하며 함께 고민해 봤다. 평택시의 경우 이미 많은 시설이 구비돼 있고, 진짜 문제는 ‘소프트웨어’라는 답을 들었다. 본인이 평택시장이라면 모든 시설에 안내원을 배치하겠다고 답했다. 또 온라인이나 SNS 사회관계망을 활용해 한국사회의 각종 서비스를 알리고 교육하겠다고 답했다. 예를 들면 고속도로 톨게이트 하이패스 전용차선을 그냥 지나쳤을 경우 대처법 등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평택이 국제도시를 지향한다면 외국인을 위한 비즈니스센터를 건립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기본적으로 상생이라는 것은 양쪽 모두가 필요한 시설이 들어서야 하는 것이다. 소통구조를 마련해 서서히 접점을 만들어가야 한다. 소프트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작은 성공부터 점진적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 미군과 평택시민 개개인의 교류가 또 다른 방식이 될 수 있다. 시민단체가 할 수 있는 일도 굉장히 많다. 주한미군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 또 주한미군과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 토양오염, 반환구역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시민단체가 나서야 할 부분이 있다. 외국인이 살기 편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려면 기존 시설에 소프트웨어를 입히는 작업이 필요하다. 한·미 문화교류를 활성화해야 하며, 기존 자원을 활용해 참여형 축제를 만들어 활용해야 한다. 지영희 음악과 춤, 평택호의 장소적 이점 등을 활용하면 좋은 축제를 만들 수 있다. 
시민사회의 유형은 일반적으로 시민단체, 맘카페 등 온라인상의 커뮤니티와 종교·노동 단체 등 다양한 분야와 형태를 아우른다.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이다. 시민사회는 국가와 시장에 대한 견제, 지역사회의 민주성과 투명성 확보, 사회적 약자 보호, 지역발전의 파트너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러한 역할을 해야 시민사회가 강화되고 주한미군과의 관계에서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주한미군과 상생하려면 정부 조직이 아니라 시민단체가 핵심이 돼야 한다. 우리는 평택 발전이라는 큰 대로에 있다. 대로 한가운데에는 미군이라는 수레가 길을 막고 느리게 가고 있다. 평택시가 국제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함께 가야 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사회가 그 역할을 하면 효율적으로 발전적인 사회가 도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수레는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잘 굴러간다. 우리 시민사회가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

■ 토론 
김대규/평택시 한미국제교류과장

시민·주한미군 갈등 극복 노력

평택지역 미군기지인 K-6와 K-55가 평택시 전체 면적 458.12㎢ 중 5.86%인 26.41㎢다. 미군기지에 근무하는 모든 인원은 약 4만 6000여 명 정도다. 대규모 이전사업의 진행계획에 따라 2004년 12월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지역발전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2007년 1월 평택시 조직 개편에 따라 한미협력사업단이 출범했다. 이후 평택시와 주한미군은 문화·예술·체육·보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한미실무협의회 등을 정례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주한미군 주둔과 이전 과정에서 파생되는 다양한 지역 문제에 있어서는 주한미군과 그 가족을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인식하는 상호 문화에 대한 존중이 매우 중요하다. 평택시 한미국제교류과는 다양한 방식의 문화교류 사업 추진을 통해 소통과 이해를 기반으로 시민과 주한미군의 신뢰관계를 구축해 갈등을 극복할 것이다. 나아가서는 이를 평택시 발전을 위한 추진력으로 삼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 토론/김기수 평택시민신문 대표

■ 토론 
김기수/평택시민신문 대표

대등한 입장에서 관계 맺어야

주한미군과의 관계는 여전히 갈등요소가 존재하지만, 안정화 단계로 접어든 측면은 분명히 있다. 신문사에서도 여론조사를 몇 차례 했는데, 주한미군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통계상으로도 명확하게 발전했다. 지역의 동반자임과 동시에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측면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많아졌다.
한·미 관계를 어떻게 대등하게 만들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 무엇보다 주한미군이 진정성 있게 접근한다면 지방정부인 평택시를 배려하는 것이 필요한데,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주한미군과의 갈등이 발생하기 전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학술포럼 등을 통해 협력적 파트너쉽을 구축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나서야 하며, 법적 지원 근거를 안정화하는 데도 더욱 고심해야 한다. 한·미 교류는 다방면으로 더욱 폭넓게 이뤄져야 한다. 또 자연스럽게 문화적 교류를 통해 서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평택시민과 미군이 대등한 입장에서 관계를 맺는다고 보고 우리의 주체성과 자존감을 가지면서 교류할 필요가 있다.

▲ 토론/김인국 외교부 평택SOFA 국민지원센터장

■ 토론 
김인국/외교부 평택SOFA국민지원센터장

양측의 의지와 실행력 중요

여론조사를 통해 주한미군과의 발전적인 관계 형성을 고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한미군과의 교류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으로 ‘다양한 문화 체험을 통한 다문화 이해도 및 감수성 향상’이 가장 높게 나타나 지역주민이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는 데 있어서 주한미군이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영어교육에 대한 답변도 많았는데 올해 평택SOFA국민지원센터와 평택영어교육센터가 함께 일상영어 소책자를 발간한 것은 이러한 주민의 바람에 부응하는 노력으로 볼 수 있다. 
민·군 관계 증진 방향으로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하겠다. 첫째, 준비 단계에 있는 한미친선민간협의회가 잘 조직돼 협력적 관계를 확대하고 더욱 넓은 의미에서 민·군 관계 채널을 형성했으면 좋겠다. 둘째, 소규모 단위 파트너쉽 형성도 중요하다. 대단위보다는 소규모 단위 구축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부대 내에서 기지사령부 말고도 헌병대, 의무대 등 예하 부대와 지역사회단체가 직접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영어 구사력 향상을 통한 민·군 관계 증진이 필요하다. 일상영어 소책자 발간도 이러한 노력의 연장선이다. 코로나19 때문에 더더욱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만나지 못하지만, 의사소통 수단이 있다면 비대면으로 소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영어 구사력 발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토론/박보병 한미포럼 이사장

■ 토론 
박보병/한미포럼 이사장

주권 지키며 세계시민으로 소통해야

평택이 주한미군과 상생방안을 찾는 것은 시대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시민사회단체의 역할도 그만큼 중요해졌다. 한미포럼도 지역사회에서 주한미군과 함께하기 위해 다양한 방면에서 노력을 기울이며 어깨가 무거워지고 있다. 한미포럼은 평택시민이 주체가 돼 2017년 설립했으며, 국방부 인가를 받은 단체다. 주한미군과의 상생, 우호증진에 기여하는 연구, 다양한 소통·교류 사업을 통해 평택이 글로벌 국제도시로서의 면모를 구축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
한·미 관계에서도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제한돼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공적으로 할 수 없는 영역에서 우리의 요구를 밝히고 전달할 수 있는 루트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지자체와 시민사회단체의 소통은 더욱 긴밀해져야 한다.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안건을 논의하고 공유하며 이를 주한미군과의 관계에 스며들게 해야 한다. 큰 틀에서 함께한다면 평택 발전을 위해 더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주한미군은 이제 우리와 함께 거주해야 한다. 무조건적인 배타보다는 국방·안보에서 우리의 주권을 지키며 강력히 대응하되 세계시민의 측면에서 소통하는 것이 필요하다.

▲ 토론/임윤경 평택평화센터 사무국장

■ 토론 
임윤경/평택평화센터 사무국장

한·미 협력, 갈등 해소 선제돼야

주한미군과의 상생 이전에 선행과제가 필요하다. 지역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한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소음에 시달리고, 마을이 사라지고, 세균실험실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는 시민들이 있는데, 이를 건의하는 시민들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
얼마 전 미군기지에서 노마스크 댄스파티가 열린 사실이 뉴스에 보도됐다. 주한미군에서 많은 확진환자가 나오고 있어 주민들이 굉장히 걱정하고 있다. 승강기도 함께 타기 싫어하고, 함께 식당에 들어가는 것도 두려워한다. 또 다른 차별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코로나19와 관련해 지자체가 시민에게 정확히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평택지역은 미군 범죄와 사건사고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현재 미군과의 소통채널은 대부분 친선교류에 치우쳐 있다. 미군 관련 사건사고를 담당하는 조직은 없다. 현재 외교부 주한미군사건사고상담센터가 SOFA국민지원센터로 변경됐다. 이는 사건사고를 조정하고 관리할 기관이 없다는 의미다. 이제 미군으로 인해 피해를 본 주민들은 어디서도 보상받을 길이 없다. 이러한 관계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미래를 논할 수 없다. 평택은 주한미군 주둔이 불가피한 만큼 갈등 해소와 협력을 함께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평택시는 갈등관리 조정과 협력관계 형성을 명확하게 구별해 행정을 펼쳐야 한다. 진정한 상생은 음지와 양지를 아우르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