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탄일반산업단지의 지정 경위는 2007년 초 ‘엘리아테크’와 평택시가 차세대 디스플레이 밸리 조성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서탄면 지방산업단지 예정지에 40만평 규모의 ‘플렉시블 일렉트로닉스 밸리’ 조성을 공동 추진키로 하면서 첫 단추를 꿰맸다. 또한 평택시는 디스플레이 밸리가 조성이 완료되는 2010년이면 30여개 기업이 입주해 연간 3조원 규모의 제품을 생산하고 1만 명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치를 홍보까지 했다.
서탄산업단지는 2008년 9월 12일 산업단지로 지정됐으며 서탄면 수월암리 일원의 1.54㎢(47만평) 부지에 모두 7544억 원을 들여 ‘서탄산업단지개발’이 민간사업개발 방식으로 추진해왔다. 그러나 시행사인 ‘서탄산업단지개발’이 보상비 3800억 원에 대한 자금 확보 방안 및 계획을 내놓지 못해 사업 진행이 미뤄져왔으며, 지역 주민들은 5년간 개발행위제한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묶여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등 생활고가 이루 말 할 수 없다고 한다.
장도의 길을 내일로 내일로 미루어 오다 결국 ▲사업구도 미확정 ▲사업추진을 위한 자금 미확보 ▲계획기간 내 준공의 어려움 등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시행계획대로 사업 미 시행 ▲토지 등 보상을 위한 보상계획 공고절차 미 이행 ▲사업승인 후 2년이 경과한 후에도 토지소유권 100분의 30 미확보 등을 주요 처분사유로 지난 5일 산업단지 지구지정 해제 및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처분을 받음으로써 사업에 대한 초심은 산산조각이 됐고 행정에 대한 불신과 지역 민원의 저항에 직면하게 되었다.
시 관계자는 시행사가 자금부족 등을 이유로 더 이상 사업 진행이 어려운 시점에 이르러 경기도가 법적 절차에 따라 지구지정 해제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한다. 맞는 말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2년 유럽발 재정위기, 외환위기 등의 후폭풍 속에 현재 우리 경제는 성장정체ㆍ中日협공ㆍ新동력 부재 등 삼중고를 앓고 있다. 고통이 세 가지로 겹치는 일을 삼중고라고 한다. 삼중고에 제2 금융권인 저축은행의 구조조정 사태는 유일한 PF자금 조달 시장까지 뇌경색으로 몰고 있다. 지금과 같은 환경이 계속된다면 또 다른 산업단지 마저 뇌관을 품은 핵이 될 것이다.
미국 앨라배마주의 터스컴비아에서 출생한 실화속의 주인공인 켈리가 있다. 그녀를 ‘삼중고의 성녀’라고 불린다. 19개월 되던 때 열병을 앓은 후 소경·귀머거리·벙어리가 되었다. 하지만 마음의 힘으로… 정신의 힘으로… 1900년에 하버드대학교 래드클리프 칼리지에 입학하여, 세계최초의 대학교육을 받은 맹농아자로서 1904년 우등생으로 졸업하였다는 미담이 있다.
켈리와 같은 환경에 처한 평택시! 평택시가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기업유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방경제 활성화, 세수증대를 통한 복지의 확대, 생산과 소비가 조화를 이루는 복합도시를 만들기 위함일 것이다. 전략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치밀한 전술이 필요하다. 전략이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기업유치라면 전술은 정상적인 사업추진이다. 이러한 전략과 전술은 사람이 수행하는 것이다. 시장에서의 비체계적인 위험을 제거함으로써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전술행태이다. 그러나 평택시는 전략과 전술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다시금 답을 묻고 싶다.
서탄산업단지가 말을 하고 있다. 시행사가 사업추진과 보상금 지급을 위한 자금조달 능력은 있는가? 분양 면적에 해당하는 입주 기업 수요는 보유하고 있는가? 개발 계획기간 내 사업은 잘 마무리할 수 있는가? 등등… 사전 협의 또는 진단이 필요하다. 서탄산단을 타산지석으로 여겨 제2의 취소 산업단지가 없기를 간절히 바란다. 사업시행자가 민간이어서 감독할 수 없다는 등의 궁색한 이유는 묘지에 잠시 묻어 두자.
지금 이 시간도 사업지구의 수용 세대들은 개발행위 제한 및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어 삶의 고통이 자라나고 있다. 현재의 어려운 환경을 삼척동자도 잘 알고 있다. 잠언에 ‘잘 간다고 뛰지 말고 못 간다고 기어가지 말라’고 하였다. 켈리의 마음과 정성의 힘으로 지금의 시간을 잘 헤쳐 나가야만 자급자족의 경제 중심도시로 태동할 수 있다.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를 1600명의 공직자 여러분과 43만 4천명의 시민 모두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이다.

김진철 대표
평택부동산 메카 1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