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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제세교·용죽지구 학교용지 매각 “학생 피해 없도록 해결책 조속히 마련해야”
임봄 기자  |  foxan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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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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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명근 경기도의원, 학교용지 매각 대책 마련 회의
입주예정 주민, 교육받을 권리에 심각한 침해 우려


 

   
 

오명근 경기도의회 의원이 지난 3월 31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교육청, 평택교육지원청, 평택시 도시개발과 공무원, 지역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제세교지구, 용죽지구 학교용지 매각 대책마련’을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최근 평택 지제세교지구에 이어 용죽지구 학교용지도 제3자에게 매각됨에 따라 평택시와 교육청 담당자들의 입장을 듣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해당부지는 용죽지구 개발로 중학생이 늘어날 것을 우려해 실시계획인가 당시 지자체, 교육청, 사업시행사 등이 협의를 통해 중학교 예정부지로 확보해놓은 땅인데, 용죽지구개발 시행사 소유의 학교용지 1만 4983㎡가 제3자인 A개발사 명의로 바뀌었다. 현재 학교용지가 제3자에게 매각되는 사태가 빚어지면서 신설학교 설립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현재 2022년 9월로 예정된 지제1초 개교에 차질이 생길 경우 지제세교 1블록, 모산영신 3블록, 영신지구 3·4블록에 거주하게 될 학생을 배치할 수 없게 돼 입주예정 공동주택 주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확보하지 못하는 심각한 사태에 이르게 된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르면 공공용지는 일반에 분양할 수 없고 개발사업 시행자가 학교용지를 확보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자에게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개발사업 시행자인 조합이 학교용지를 확보해야 하나 개발사업 시행자가 제3자에게 매도했으므로 개발사업계획의 인허가 또는 승인조건을 위반했다고 판단된다. 중앙부처에 법률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동일한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 상위법인데 법제처의 유권해석이나 법률자문 의뢰 없이 관할 지자체에서 도시계획법만 적용해 용지매각을 묵인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평택시가 조속히 해결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평택시 도시개발과 관계자는 “‘도시개발법’과 ‘조합 정관’ 등에 명시된 적법한 절차와 대물변제 계약에 의거 학교용지 소유권이 변경되어 어떠한 문제도 없는 상황”이라며, “평택시도 현재 주민들의 우려를 인식해 대안마련을 모색하고 있으며, 정상 개교에 문제가 없도록 원만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명근 경기도의회 의원은 “피해를 보는 쪽은 애꿎은 학생들이다. 학생들이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평택시와 교육청이 적극 협의해 조속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평택시가 나서서 학교용지 소유권을 원상회복해 경기도교육청으로 직접 공급 또는 인도함으로써 공공이익을 도모하고, 신설학교 설립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적극 조치해 달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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