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만 4765㎡, 토지용도 제한 등으로 현금화 제동
부동산 보유로 2012년 8억 1700만 원 세금 납부

 
평택도시공사가 평택시로부터 현물출자 받아 관리하고 있는 재산의 효율적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택도시공사가 시로부터 현물출자 받은 토지는 평택물류단지 48필지, 진위산업단지 13필지, 개발예정지 토지 134필지, 매각대상 토지 41필지 등 모두 236필지 21만 8456㎡(6만 6000평)으로 금액으로는 1228억 1600만 원에 달한다.
이 중 평택도시공사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해 출자된 안중버스터미널 부지 1만 6550㎡, 송화택지지구 중학교용지 1만 3910㎡, 추팔산업단지 폐기물매립지 1만 9351㎡ 등 534억 4900만 원의 가치를 지닌 매각대상 토지의 매매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주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자금 확충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평택시가 현물 출자한 자산의 43.5%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본래 목적인 현금화를 못하고 있어 평택도시공사의 잠재적 가치의 절반가량이 본의 아니게 제한을 받고 있는 셈이다.
안중버스터미널 부지는 313억 원이 넘는 감정평가를 받을 정도로 위치와 입지가 양호한 토지다. 평택도시공사는 그동안 수차례 매각을 추진해 왔으나 그 규모에 비해 허용용도가 제한돼 협의에 어려움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평택도시공사 신성균 기획실장은 “현재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설치가 제한적이어서 이를 허용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 변경이 필요하며 이 경우 매입할 의사가 있는 사업자를 확보해둔 상태”라고 말했다.
또한 “매각이 어려울 경우 용도에 비해 지나치게 넓은 터미널 부지를 축소하고 빈 공간은 인근 주민에게 경작지나 체육시설로 개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인근 A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터미널 인근에는 유동인구가 적어 주변 상가들도 공실률이 매우 높고 입주한 자영업자들도 개점휴업상태인 곳이 많다”며 상가나 오피스텔 입주에 회의적 입장을 보였다.
2011년 5월 평택교육지원청의 중학교 설치계획이 취소돼 용도가 불분명하게 된 송화택지지구 내 학교부지는 매각을 주장하는 평택도시공사 의견과 공원을 조성해야 한다는 인근 주민들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해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신성균 실장은 “일반 주거용지로 용도를 변경해 수입사업과 매각을 통해 자본을 확충하자는 것이 도시공사의 기본 방침”이라며 “공원을 조성하면 출자 받은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되므로 도시공사는 평택시에 토지를 반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추팔산업단지 폐기물매립부지 역시 용도 제한이 매각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산업단지 내 매립폐기물 발생량이 미미하고 매립용도만으로 운영하기에는 투자 효율성 확보가 어려운 탓에 매각가능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행정제한 완화 조치가 필요한 부분이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2012년부터 공기업의 보유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감면혜택이 매년 25%씩 축소됨에 따라 장기 미매각 토지의 관리비용이 증가해 평택도시공사 재정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택도시공사는 2012년에 미매각 토지 보유로 인해 재산세 2억 4100만 원, 종합부동산세 5억 7600만 원 등 모두 8억 1700만 원의 세금을 납부했다. 정상적으로 매각이 추진됐다면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것이다.
올 연말까지 매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 금액은 계속 증가해 10억 원이 넘는 세금을 부담할 처지여서 평택시가 시 자체적인 권한 범위에서 지구단위 변경 등의 방법을 통해 해당 토지의 조기 매각을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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