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9월 30일, 기본형 공익직불 신청필지 점검
조사 결과에 따라 직불금 감액 규모·지급 여부 결정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평택사무소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3개월간 ‘기본형 공익직불’ 신청 농경지를 대상으로 농지형상과 기능유지 등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점검한다. 이에 따라 현장에서 공익직불 이행점검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신청 농가와 평택시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도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 2020년에 처음 시행돼 올해로 2년차를 맞는다. 

평택농관원은 직불금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신청농지의 적정성, 농약 안전사용 등 준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등을 점검하고, 결과를 지자체에 통보하면 그 결과를 토대로 직불금 감액규모 확정과 지급여부를 결정한다. 

이행점검은 전년도 부적합 필지, 신규 공익직불 신청자의 필지, 항공 영상을 이용해 파악한 폐경 추정지 등 부적합이 우려되는 필지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조사원의 현장조사뿐 아니라 항공 영상과 드론을 활용해 점검하며, 이를 통해 농지 형상, 기능 유지여부, 농약 안전사용, 영농 폐기물 수거와 적정처리 여부 등 준수의무 이행여부를 중점 확인한다. 

단, 지난해 이행점검 항목으로 신규 도입된 영농 폐기물 적정 처리 등의 의무 준수사항 부적정 이행에 대해서는 올해까지 ‘주의’ 처분하고,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감액 적용한다.

평택농관원 관계자는 “농지 형상과 기능 유지, 농약 안전사용 등 공익직불 요건을 준수하는 농업인에게 공익직불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이행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공익직불 신청 농가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의무 준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