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아동·청소년이
끼니 걱정 없이 공부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힘써야
▲ 정학호 회장 평택아동인권협회 |
수도권 초·중·고교가 지난주부터 여름방학에 들어갔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코로나 확진환자가 3주 연속 네 자릿수를 기록하는 등 좀처럼 진정세가 가라앉지 않고 있지만, 아이들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방학이 시작됐다며 즐거워하는 모습이다.
반면 방학이 마냥 기쁘지만은 않은 사람도 있다. 바로 어려운 환경에 처한 맞벌이 학부모들과 아이들이다. 학기 중에는 학교에서 점심을 먹을 수 있었지만, 방학기간에는 학교 급식을 먹을 수 없어 온종일 아이 혼자 끼니를 해결해야 한다. 그나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아동·청소년들은 급식카드 등을 통해 급식을 지원받아 끼니를 해결하고 있다.
이마저도 약간의 문제점이 발생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속하지 않는 복지 사각지대 아동·청소년들은 급식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엄마가 차려놓은 점심을 혼자 먹거나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컵라면 등 인스턴트 음식으로 때운다. 심지어 굶는 아이들도 적잖다. 이로 인한 영양 불균형도 문제가 되고 있다. 편의점 음식을 자주 먹는 아이들은 영양학적 식사를 하지 못하면서 과체중·비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끼니를 챙겨 먹지 아이들은 성장 발육에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이처럼 절대적, 상대적 기준 모두 빈곤한 것으로 판정을 받아도 단지 부양3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존재하는 실정이다. 이들 복지 사각지대 아동의 생활은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아동과 별반 다르지 않거나 오히려 더 열악한 상황이지만, 제도적으로는 전혀 보완되지 않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너도나도 복지사회를 표방하며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고 외치지만, 아직도 끼니를 거르는 아이들이 많은 게 대한민국의 현주소다. 굶는 아동·청소년이 없도록 하는 건 지자체 나아가 국가가 나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이는 국가 존립의 이유이기도 하다. 혹자는 “아직도 점심을 굶는 아이들이 있냐”고 묻는다. 하기야 작년 우리나라 1인당 GNI 국민총소득이 3만 1881달러에 달하다 보니 이런 생각을 갖는 건 어쩌면 당연하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사회의 무관심 속에 끼니를 걱정하는 아이들이 존재한다. 어쩌면 생각보다 더 가까이 있을 수 있다.
정부는 빈곤 아동·청소년을 돕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이런 정책이 현실에서 어떻게 실현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복지 대상자의 입장에서 만족할 수 있어야,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를 발굴할 수 있어야 실효성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실효성 있는 복지 정책을 펼쳐야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방학기간 끼니 해결에 어려움을 겪는 복지 사각지대 아동·청소년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지금도 많은 아동·청소년이 행복한 미래를 꿈꾸고 그 꿈을 이루고자 노력하고 있다. 우리 사회는 무엇보다 모든 아동·청소년이 끼니 걱정 없이 공부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힘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