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빈집을
교육·문화 체험의
마을공동체 공간으로…

▲ 공일영 소장 청소년역사문화연구소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농산어촌 유토피아 특별위원회’ 2차 회의에서 “전국의 농촌 면지역 가운데 76%에 이르는 곳에 병·의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슈퍼마켓이 없는 곳은 전체의 45%에 달하며, 이·미용실과 어린이집이 없는 곳도 각각 43%와 37%에 이릅니다”라는 내용의 보고가 이뤄졌다.

한국전력의 전력 사용량을 점검해 본 결과 전국에서 빈집만 26만 채가 된다. 전라북도 정읍시의 경우 10채 중 1채는 빈집으로 추산된다고 하니 실로 걱정이다. 도시에서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집값으로 좌절과 패배 의식으로 힘들어하는가 하면 시골에서는 빈집이 넘쳐나고 있으니 국가로서도 큰 손실이다. 농촌경제연구원이 시행한 “빈집 때문에 가장 우려되는 것이 무엇이냐”는 설문에 따르면 마을 경관 훼손, 잡초와 쓰레기 방치, 주택 붕괴와 화재 위험, 담벼락이나 축대 붕괴 등 순서로 답변이 나왔다. 특히, 대부분의 농가 주택이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석면 슬레이트 지붕이어서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농촌의 빈집 문제는 우리만의 걱정은 아니다. 이웃 나라 일본이나 영국,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도 문제점은 나타나고 있다. 다만, 그들 국가는 국가 차원에서의 빈집세 부과나 청년들의 귀농, 귀촌에 전폭적 지원을 해주면서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반면 우리나라는 창업 자금이나 주택 구입 자금의 일부를 대출해주는 수준으로 매우 소극적이다. 전 국토가 균형 발전을 이뤄야 도시 문제가 해결되며 환경이 보호되고 사람이 살기 좋아지는 것이다. 2018년 통계청 자료를 보면 평택시의 경우 2만 2000여 가구가 빈집으로 표시돼 있다. 미분양 아파트 등도 포함한다면 지금은 숫자가 줄었겠지만, 여전히 농촌 빈집 문제는 남아 있다. 필자도 글을 쓰고 그림 작업을 하며 생활할 빈집을 찾고 있으나 쉽지 않다. 빈집으로 다 허물어져 가도 매매 금액이 지나치게 비싸 구입이 어렵다.

빈집은 농촌 경관의 훼손 문제도 있지만, 범죄가 일어날 가능성도 크고 지역 주민의 안전에도 위협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이제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빈집 처리에 강제 집행이나 빈집세를 부과하거나 국가가 매입해 필요한 사람들에게 임대나 매매 등을 통해 처리하고 붕괴가 우려되는 주택은 철거해서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폐가가 밀집된 지역은 개·보수를 통해 마을 공동체의 공간으로 활용해 교육·문화 체험과 창작의 공간으로 재탄생하게 해야 한다. 지역주민 또한 빈집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두고 참여해야 한다. 비단 농촌의 빈집뿐만 아니라 구도심의 빈집 문제 또한 함께 고민해야 한다. 또한 출산율 저하로 농촌 지역의 폐교가 증가하면서 폐교 활용 문제도 고민해야 한다. 폐교 활용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지원해 지역 발전을 꾀해야 하며 활용을 시도하는 사람들은 책임감을 느끼고 고민하고 노력해야 한다.

농촌 빈집은 농촌 젊은 인구의 감소가 직접적인 원인이다. 산업화 시대의 이촌향도 현상이 4차 산업혁명으로 공간의 개념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기 좋고 물 좋은 농산어촌으로 젊은이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는 생활 SOC를 확충하고 적극적 지원을 통해 젊은이들의 마음을 움직여야 한다. 지금이라도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적극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대로 방치하다가는 농촌의 황폐화와 농업의 쇠퇴가 이어져 국민의 기본 생활이 무너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