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2024년 일반재정지원 대학 233개교 선정
미선정 대학도 특수지원·국가장학금·학자금 가능

 

평택대학교와 국제대학교가 교육부 주관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 일반재정지원 대학에서 모두 탈락했다.

평택대학교는 올해 7월 교육부 ‘사학혁신지원 사업’에 최종 선정됐지만, 불과 한 달여 만에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탈락하면서 대학 정상화를 향한 발걸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제대학교 또한 이번 진단에서 선정되지 않아 따라 평택지역사회에 많은 실망감을 안겨줬다.

평택지역 대학 중에서는 국립대학인 한국복지대학교가 유일하게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일반재정지원 대학으로 선정됐다.

교육부는 지난 9월 3일 한국교육개발원, 대학구조개혁위원회와 심의한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 최종 결과를 각 대학에 안내했다.

교육부의 이번 진단으로 일반대학 136개교와 전문대학 97개교, 진단 대상 대학의 약 73%에 해당하는 233개교가 2022~2024년 일반재정지원 대학으로 선정됐다.

단,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선정되지 않은 대학도 일반재정지원이 아닌 특수목적 재정지원이나, 국가장학금·학자금 대출에 있어서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은 대학혁신지원사업에 의해 향후 3년간 일반재정지원 대상 대학을 선정하기 위한 평가로, 각 대학의 자율적인 선택에 따라 285개교의 참여가 이뤄졌다.

교육부는 지난 8월 17일 최근 3년간 핵심적인 교육여건과 성과에 대해 정량 진단, 정량적 정성 진단을 시행하고, 부정·비리 등 감점사항을 적용해 233개 대학을 일반재정지원대학으로 가산정한 바 있다.

최종 결과는 지난 8월 나온 가결과에 대한 대학별 이의신청 사항을 이의신청처리소위원회, 대학진단관리위원회, 대학구조개혁위원회가 검토해 가결과와 동일하게 확정됐다.

일반재정지원 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대학혁신지원사업을 지원받고, 이와 연계해 자율혁신과 적정 규모화를 추진한다.

해당 대학들은 2022년 3월까지 여건·역량과 연구 중심 대학 지향, 강점분야 중심의 특성화 강화, 고등평생직업교육기관 전환 등 발전전략을 고려해 적정 규모화를 포함한 자율혁신계획을 수립·추진하게 된다.

교육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원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적정 규모화 우수대학에 대해서는 일반재정지원 때 혜택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사항은 ‘2022~2024년 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방향’을 통해 올해 하반기에 발표한다. 또한 추후 진단에 참여한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더욱 세분화된 대학별 진단 분석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