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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고액체납자 특별정리 시행
임봄 기자  |  foxan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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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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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질체납자 합동징수 가택수색 등 활동 전개
재산조회로 확인된 재산 압류·공매 처분 진행

평택시가 조세정의 실현과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하반기 지방세 세외수입 고액체납자 특별정리’ 계획을 수립하고 체납액 징수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권역별로 고액체납자 중점 징수 전담반을 운영하고 납세기피 등 고질체납자 합동징수 가택 수색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또한 체납자 전국 재산조회를 실시해 부동산 등 확인된 모든 재산은 조기에 압류조치하고 장기체납자는 공매실익 분석 후 공매처분을 적극 진행하며, 공공기록 정보등록과 관허 사업제한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병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의 여파와 경기침체로 납부가 어려운 영세기업, 자영업자, 서민 등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액을 분할 납부토록 유도하고, 복지 관련 부서 연계 등 시민에게 다가가는 공감세정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문제홍 평택시 징수과장은 “지방세뿐만 아니라 세외수입도 평택시 자주재원의 근간이며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쓰이는 귀중한 재원”이라며, “시민의 성실하고 자발적인 납세를 위한 홍보와 더불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조세정의 실현과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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