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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윤경의 세상돋보기 - 주한미군 법제도 개선 약속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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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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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는
주한미군과의
협력과 상생뿐만 아니라
갈등관리와 조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임윤경 대표
평택평화센터

올해 4월 27일 평택시의회 의원과 필자 그리고 평택시 한미국제교류과 공무원과 함께 평택시장 면담을 진행했다. 당시 면담 주제는 ‘미군기지이전에 따른 법제도 개선안’이었다. 2016년 이후 계속해서 늘어나는 미군기지 관련 사건·사고 대부분이 평택시민과 평택 지자체가 피해 당사자가 됐다. 그 ‘갈등관리와 조정’을 지자체 차원에서 해결해보자는 것이 이날 면담의 주 내용이었다. 평택시장도 실행하자고 했고 시민의 대표인 평택시의회 의원도 동의했다. 해당 공무원은 재정이 없어 9월 추경 예산을 확보해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말했고 면담은 그렇게 마무리됐다.

하지만 이번 9월 추경 예산에 이 사업은 반영되지 못했다. 생각해보면 현재 평택시 예산은 아니 한국 정부 예산은 여의치 않을 것이라 예상된다. 코로나19 상황으로 긴급구조 예산이 계속 늘어나니 예상했던 경비보다 지출이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평택시 한미국제교류과 올해 예산은 어떨까?

평택시 한미국제교류과의 올해 예산으로는 모두 52억 2700만 원이 편성됐다. 먼저 한미 우호 증진을 위한 평택평화·안보포럼 2억 7000만원, 한미 민간교류협의회 운영 450만원, 한미 안보 관련 주요 지휘관 교류 행사 2000만원, 주한미군아카이브위원회 운영 300만원 등을 사용한다. 한미친선 한마음축제 1억 2000만원, 한미어울림축제 2억 9000만원, 평택 주한미군 우정의 날 1억원, 굿네이버 투어 1억 1000만원, 찾아가는 음악회 9000만원 등 각종 행사 예산과 국제교류재단 출연금 36억 7324만원도 편성됐다. 지역신문에 기사화된 내용이다.

평택시 한미국제교류과 예산은 모두 교류와 협력, 우호라는 이름으로 편성되었다. 특히, 평택평화·안보포럼에 편성된 예산은 국비로 쓰여야 할 항목이다. 재정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 국비로 지출해야 할 항목을 굳이 시비로 지출하는 이유는 뭘까? 또한 이 포럼에서 발제·발표하는 안보 전문가는 대부분 주한미군 수뇌부다. 시비 대부분이 주한미군 수뇌부 강연비로 나가는 것이다. 평택시민의 한사람으로 우리의 세금이 이렇게 쓰이는 것에 분노한다.

주한미군 대부분이 주둔하고 있는 평택은 어떻게든 주한미군으로 인한 영향이 생길 수밖에 없다. 미군 비행장으로 인한 소음에 시달리고, 미군 범죄로 사건·사고 피해 당사자가 되어 불안을 토로하는 시민들이 미군과의 교류·협력과 우호 프로그램에 대해 문제 제기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충분한 고려와 주민 의사를 반영하지 못하는 평택시의 우호 프로그램 기획·운영은 도리어 주민과 주한미군의 갈등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한다.

현재 평택시에 운용 중인 미군 관련 채널은 한미국제교류과, 국제교류재단, 경기도-미8군 한미협력협의회, 평택소파SOFA국민지원센터 등이다. 친선 교류와 협력, 우호에 치우쳐 있다. 미군으로 인해 피해를 본 주민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채널은 현재 평택시 행정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미군기지와 70여 년을 함께 사는 동안 평택시 행정은 미군과 상생하기 위해 줄곧 노력해왔다. 하지만 미군기지로 인한 주민 피해를 줄이고 평택시가 떠안아야 할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방향에 대해서는 어떤 행정기관도 나서지 않았다. 평택시 한미국제교류과가 ‘미군기지이전에 따른 법제도 개선안’ 사업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이유도 재정이 여의치 않아서가 아니다. 미군과의 상생을 단지 교류와 협력, 우호 차원에서만 보기 때문이다. 진정한 상생이란 음지와 양지를 모두 아우르는 것이다. 미군기지와 관련해 한미국제교류과는 ‘갈등관리와 조정’, ‘협력과 상생방안’을 명확하게 나누어 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채널이 구성된 목적이고 평택시 한미국제교류과의 존재 이유다.

평택시는 ‘미군기지이전에 따른 법제도 개선안’ 사업 예산을 2022년 본예산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4월 면담에서도 같은 약속을 했다. 평택시장도 평택시의회 의원도 동의한 사안이 집행부 차원에서 부결됐다. 약속을 믿어야 할까? 이번에는 평택시민의 눈으로 약속이 이행되는지 지켜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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