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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과의 상생 속 시민 권리 찾기

 

주한미군 동행 속 평택 시민사회 투쟁의 결실
동등한 관계 맺기, 시민사회·언론의 참여 절실
주한미군 평택시대, 사회 구성원 함께 대응해야


 

▲ 미군기지 이전 반대 집회에 참석해 대추리 황새울을 걷는 참가자들과 이를 막는 군 병력/이미지뱅크코리아 소장 사진

 

평택은 1952년 미군기지가 들어서면서 70년 가까이 주한미군과 역사를 함께 해왔다. 지난 2018년에는 주한미군사령부가 평택 이전을 완료하면서 ‘주한미군 평택시대’의 개막을 알렸다. 수많은 미군과 그 가족, 미국인 계약직 종사자가 평택으로 내려오면서 지역사회에는 이들과 상생의 필요성이 다시금 강조됐고, 이에 따라 축제 등 다양한 교류·협력 사업이 추진됐다. 이처럼 상생의 분위기가 만연한 가운데 지역사회와 주한미군의 관계를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기 시작했다. ‘동등한 위치’에서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평택시민은 오랜 기간 주한미군과 함께 생활하면서 때로는 불합리한 일을 겪고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한 채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 이러한 문제는 폭행 등 각종 사건사고를 비롯해 생화학무기실험, 군 소음, 토양오염, 미군기지 반환까지 다양한 유형으로 상존해 있다.
평택은 ‘주한미군 평택시대’라는 새로운 역사적 출발점에 서 있지만 이러한 문제들 역시 제대로 짚어야 할 필요가 있다. 상생에 앞서 시민의 권리를 찾고 동등한 위치에서 관계를 맺어야한다는 인식을 지역사회에 환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평택시사신문>은 ‘주한미군 평택시대, 상생과 주권 찾기’ 기획특집 지면 보도를 통해 이러한 관점과 인식을 지역사회에 확산하고자 한다. - 편집자 주 -

 

 


 

■ 평택 시민사회 투쟁
    오랜 투쟁의 결실도 나타나

지난 70여 년간 주한미군과 함께해온 평택 지역사회는 오래전부터 각자의 입장에 따라 주한미군과 관련한 다양한 이해관계가 형성돼 왔다. 1971년 8월 팽성읍 안정리에서 호스티스로 일하던 한국여성 300여 명이 K-6 캠프험프리스 정문 앞에서 이틀에 걸쳐 농성을 벌였다. 미군 장병과 주민 간의 마찰로 인해 안정리 마을에 미군들의 출입이 제지됐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자 미군들이 다시 마을에 출입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는 요구였다. 경찰은 이 시위대를 해산하기 위해 진압했고, 당시 보고된 내용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최소 열두 명의 여성이 다쳤으며 한 여성은 유산했다. 미군을 두고 엇갈린 이해관계가 지역사회에서 분쟁을 일으킨 뼈아픈 과거였다.
지역사회에서 엇갈린 이해관계가 이어졌지만, 이는 일시적 현상이었고 대부분 우호적인 관계가 형성됐다. 평택은 여러 도시 중에서도 주한미군에 우호적인 지역으로 평가됐다. 오랜 기간 미군과 함께 지내면서 그 의존도가 높아졌고, 또 미군과 밀접한 관계에 있던 사회구성원의 힘 또한 커져갔다. 행정도 미군에 우호적인 자세를 지녔다. 시민의 안전보다 미군과의 협력에 중점을 둔 행정은 균형감을 상실했다. 지난 2001년 미군기지가 들어서 있는 지역 자치단체장 열다섯 명으로 결성된 ‘미군기지주둔지역자치단체장협의회’가 용역을 통해 ‘미군 공여지역 지원 및 주민권익 보호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추진할 당시에도 평택시는 미군에 의존적인 자세를 취했다.
하지만, 1990년대 초 주한미군의 평택 이전 계획이 최초로 알려지면서 시민사회의 투쟁이 시작됐고, 2000년대 대추리 투쟁 이후 평택 지역사회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한·미 정상은 2003년 5월 용산기지를 조기에 이전하기로 합의했고, 이듬해인 2004년에는 ‘용산기지이전협정’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이전을 추진했다. 2004년 12월 국회는 정부안을 비준 동의했고, 2005년 11월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강제수용 결정을 내림에 따라 2006년 1월 국방부는 팽성읍 대추리·도두리 일대 미군기지 확장 예정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주민과 시민사회는 분노했고 투쟁에 나섰다. ‘미군기지확장반대팽성읍대책위원회’와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 등의 단체가 결성되기도 했다. 대추리 주민들은 트랙터 일곱 대를 몰고 군산, 광주, 부산, 대구, 왜관, 대전 등 도시를 거쳐 1200㎞를 순례하며 삶의 터전을 강제수용 당한 주민들을 처지를 전국에 알렸다. 국방부가 용역업체를 통해 농수로를 파괴하는 등 농사를 방해했지만, 주민들은 논에 직접 볍씨를 뿌리는 직파 방식의 농사를 짓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다른 지역 농민들도 함께 일손을 거들었는데, 비록 국방부의 엄포와 폐쇄 조치로 인해 마을은 고립됐지만, 지역사회가 함께 연대해 미군기지 확장 반대에 동참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새겨졌다.
미군기지 확장 반대 투쟁의 과정은 미군기지와 관련해 주로 우호적이었던 평택 지역사회에 변화를 불러왔다. 무엇보다 투쟁 과정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시민들의 의식 변화가 이뤄졌다. 대표적인 사례가 2012년 7월 5일 발생한 ‘미군 수갑 사건’이다. 당시 K-55 평택오산미공군기지 미군헌병들은 신장쇼핑몰 일대를 순찰하던 도중 무고한 평택시민 두 명을 불법으로 수갑을 채워 연행했다. 이를 본 시민들은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수사를 통해 검찰에 기소의견을 냈다. 만약 과거였다면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회피했을 행정과 경찰이 직접 미군에 항의해 수사를 진행했고, 이 과정을 언론과 시민사회가 주시했다. 주한미군과 관련해 오래도록 투쟁해온 성과가 반영된 평택의 대표적인 사례로 들 수 있다. 이 사례는 당시 신장쇼핑몰 일대에 대한 주한미군 헌병대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크다는 여론을 지역사회에 확산하게 했고, 평택시 행정과 미군이 동등한 관계 맺기를 해야 한다는 의식을 갖게 했다. 비록 사건 당사자인 미 헌병들은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고 귀국했지만, 평택 시민사회의 변화를 보여준 사례였다.
수갑 사건 이전에 일어난 K-55 평택오산미공군기지 제2 활주로 사건은 또 다른 차원에서 성과를 얻어냈다. 2009년 시민사회는 이미 2007년부터 진행 중이던 K-55 제2 활주로 건설 사업에 대해 알게 됐고, 문제를 제기했다. 활주로가 추가 건설되면 비행안전구역 확대로 각종 개발행위 제한 등 주민들의 재산 피해와 비행 횟수 증가에 따른 소음 피해 확대가 분명했기 때문이다. 평택평화센터와 주민 200명은 2010년 4월 서울지방행정법원에 ‘평택 미군공군기지(K-55)연합방위력증강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원고인 평택평화센터와 주민들은 패소했지만, 판결 과정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된 사업을 무효화 할 수는 없지만, 미군기지 내 사업이 주민들에게 영향을 끼친다고 판단됐을 때 ‘SOFA 한미협정’에 관련 면제권이 없다면 국내법을 따라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었다. 국방부는 이 판결로 인해 환경영향평가를 추진한 다음 활주로 건설 사업을 계속했다. 이러한 결과는 손해배상소송도 아닌 행정소송에 유례없이 많은 일반주민이 참여해 함께 이뤄낸 성과였다.

▲ 팽성읍 안정리 K-6 캠프험프리스 정문 앞 직업여성 300여명의 ‘빗속의 항의시위’(1971년 8월 9~10일), 평택박물관 소장


 

■ 주한미군과의 상생
    더욱 요구되는 동등한 관계 맺기

한국과 미국은 오랜 기간 동맹 관계를 유지했고, 함께 전쟁을 겪으면서 무시할 수 없는 관계가 됐다. 하지만 동맹 관계보다도 중요한 것은 국민의 안전이다. ‘SOFA 한미협정’은 주한미군에 대한 일부 특혜를 부여하는 것인데, 이 특혜가 지나치면 개정하는 것이 옳다. 만약 ‘SOFA 한미협정’에 규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국내법을 따르는 것이 맞다. 그렇지 않으면 주민과의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더 큰 사회적 손실이 발생한다. ‘SOFA 한미협정’은 ‘미일협정’을 본떠서 만들었기에 역사적 맥락으로 봤을 때 최악의 상황에서 시작됐다. 하지만, 1992년부터 2018년까지 무려 26년간 활동한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등 수많은 시민단체의 투쟁으로 지난 2001년 개정이 이뤄졌다. 아직 문제되고 있는 부분이 다수 존재하지만, 국민의 투쟁으로 많은 변화를 불러왔다. ‘SOFA 한미협정’ 개정 당시 정부가 미군 측에 제시한 항목은 대부분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등 관련 시민단체가 활동하며 주장했던 내용이었다. 이는 곧 시민사회의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시민사회 활동으로 축적된 내용이 정부와 주한미군 간 협상 테이블에서 의제로 작용했다는 것은 그만큼 시민사회의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시민사회가 오랜 시간 활동해온 만큼, 시민사회가 원하는 만큼의 변화가 일지는 않았어도 그 변화와 영향력은 분명 상당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평택시민들도 주권자로서 주한미군과 동등한 관계 맺기를 위해 더욱 나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한미군 관련 피해는 언제, 어느 순간 평택시민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기에 더욱더 그러하다.
전국적으로 주한미군과 관련해 시민사회의 투쟁이 변화를 일으킨 사례들이 있다. 시민사회의 참여를 가장 잘 끌어낸 사례는 인천 부평 캠프마켓 반환 사례다. 1990년대부터 시작된 캠프마켓 반환운동은 주변 토지가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알려진 송병준의 땅이라고 주장하며 그 후손이 토지를 되찾으려 하자 시민사회가 이를 반대하며 나섰고, 미군기지 반환운동으로까지 번졌다. 이후 2008년 주변지역 환경기초조사로 인해 한차례 토양오염 논란이 일었고, 2011년에는 한 재미언론인의 폭로로 부평 캠프마켓에 대한 오염을 우려하는 여론이 확산했다.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는 2011년 6월 ‘부평미군기지맹독성폐기물처리진상조사인천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24시간 철야농성을 시작했다. 이후 인천광역시가 나서 조사를 시작했고, ‘인천광역시 캠프마켓(부평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시민참여위원회 운영조례’가 제정되면서 ‘부평미군기지시민참여위원회’가 구성됐다. 부평구도 같은 해 ‘부평미군기지 주변지역 환경조사를 위한 민관공동조사단’을 구성했다. ‘부평미군기지시민참여위원회’는 국방부가 캠프마켓 인근 부영공원 정밀조사계획 관련 자료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해 “관련 자료를 일체 공개하라”는 판결을 얻어내기도 했다. 2016년 환경부가 캠프마켓 반환예정미군기지에 대한 오염평가와 위해성평가 용역을 완료한 뒤 결과를 공개하지 않을 당시에는 인천녹색연합이 정보 공개를 요청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해 부분승소 판정을 받기도 했다. 이러한 과정 속에 캠프마켓의 토양 오염 사실이 밝혀졌다.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 개진이 성과를 불러왔다고 볼 수 있다.
군산 하제마을 팽나무의 ‘전라북도기념물 제148호’ 지정 과정에서도 시민사회가 큰 역할을 해냈다. 국방부는 2002년 한·미 간 진행된 ‘LPP 연합토지관리계획’ 협정의 협상 결과에 따라 군산시 옥서면 하제 등 모두 여섯 마을에 대해 관련법에 의한 주민 이주 계획을 발표했다.  2005년부터는 아파치헬기 부대 부지 약 15만 평과 탄약고 안전거리 확보 명목으로 모두 64만 평의 토지를 강제 수용했다. 국방부가 주민들을 이주시킨 명분은 ‘미군기지 주변 탄약고 안전거리 확보’였다. 하지만 2020년 국방부가 하제마을 일대를 미군에 넘기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기 시작했다. ‘군산미군기지우리땅찾기시민모임’을 비롯한 시민사회는 해당 구역을 국방부가 관리할 것을 요구했고, 수용된 하제마을에 위치한 600년 된 팽나무를 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한 활동을 시작했다. 시민사회가 나서자 군산시의회와 군산시도 적극적으로 협력했다. 군산시의회는 ‘하제 마을 등 주변 지역 탄약고 안전지역권 국방부 직접 관리’ 건의문을 채택했고, 군산시는 행정적 지원을 통해 하제마을 팽나무의 문화재 지정을 도왔다. 결국 올해 6월 하제마을 팽나무의 ‘전라북도기념물 제148호’ 지정이 확정됐다. 무엇보다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활동이 시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이끌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부산항 8부두 주한미군 세균실험실 사건의 경우 언론이 보도를 통해 숨겨진 사실을 밝혀내며 여론을 확산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민중의소리>는 지난 2016년 부산항 8부두 미군기지에 세균실험실이 설치·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도를 통해 밝혔다. 미군과 부산시는 해명을 통해 여론을 잠재웠다. 하지만, 2019년 3월 부산지역 언론인 <부산일보>가 2018년 미군 예산보고서를 분석해 부산항 8부두에서 ‘JUPITR 주피터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도하면서 관련 여론이 다시 불거졌다. 이후 시민사회는 ‘부산항미군세균실험실폐쇄찬반부산시주민투표추진위원회’를 발족해 주민투표 운동을 추진하는 등 투쟁에 나섰다. 아쉽게도 부산시가 주민투표 청구를 거부하면서 추진위원회와 부산시 간 행정소송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 사례에서 볼 때 여론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지역 언론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 평택시의회 평택미군기지연구회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2020년 11월 18일)

 

■ 주한미군 평택시대
    공익활동 인프라 갖춰야

평택 시민사회도 대추리 투쟁을 통해 많은 변화를 이뤄낸 것이 사실이다. 그보다 훨씬 이전인 90년대 초반 일부 시민사회의 용산기지 평택 이전 반대 투쟁이 든든한 밑거름이 됐다. 대추리 투쟁의 상징과도 같은 ‘평택평화센터’는 주한미군 감시 활동, 피해주민 상담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탄저균 반입과 같은 관련 사건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앞장서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평택시의회도 지난해 ‘미군기지연구회’를 운영하며 미군기지 관련 환경문제, 소음, 미군 범죄 등의 문제와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 지방정부의 권한과 역할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주한미군 관련 갈등을 전담할 인력과 조직의 정비’, ‘미군기지 주변 정화작업 민·관 협력 체계 구축’ 등 정책 제언이 연구 결과로 나오기도 했다. 이러한 활동은 평택시의회가 미군기지 관련 대응 활동을 지속해서 이어가는 데 토대가 될 수 있다.
지난해 대표의원으로 미군기지연구회 활동을 주도한 이종한 평택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은 “‘미군기지연구회’ 활동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용산 미군기지를 방문했을 당시 아직도 반환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시설이 평택으로 이전했지만, 굉장히 적은 부지만 반환된 상황이었고 엄청난 금액의 토양정화비용을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며, “이미 두 곳의 미군기지가 주둔하고 있는 평택지역은 무엇보다 미래 세대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미군이 공여구역을 잘 사용하고 온전히 반환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와 평택시의회, 평택시가 함께 대응해야 한다. 주한미군 상생과 더불어 관련 문제에 대한 대응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1999년부터 2018년 해산때까지 오랜 기간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에서 활동하며 주한미군 관련 활동을 이어온 고유경 평택평화센터 자문위원은 “주한미군 관련 피해가 생겼을 때 행정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가 촉구하는 활동을 펼쳐야 한다. 무엇보다 관련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을 후원하고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교육과 토론도 중요하다. 미군과 지자체의 일방적인 정보 공개가 아닌 교육과 토론을 통해 시민 참여를 이뤄내고 서로 정보를 공유해 좀 더 나은 삶을 찾아가는 시민사회가 형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권위가 하늘 높이 있던 주한미군 문제를 끌고 내려온 것은 시민사회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권이 아닌 공익을 위한 활동이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라며, “평택에서도 이러한 활동이 이뤄질 수 있다. 평택평화센터를 비롯한 시민사회와 평택시의회, 지역언론의 활동이 바탕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 평택평화센터 K-6 캠프험프리스 기지 주변 감시 활동(2021년 4월 22일)

 

 
▲ 글·허훈 기자
편집·김은정 기자

 

 

 

 

 

 

  

※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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