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 시대에서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이들을 바꾸지 않고서는
우리의 삶이
전혀 나아질 수 없다

▲ 김기홍 위원장 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

코로나19가 전국을 휩쓴 지난해 우리나라 실질임금인상률이 9년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성별, 고용형태별 임금격차뿐만 아니라 부동산 등 자산격차는 더 확대돼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가 심화됐다.

지난 7월 한국노동연구원의 ‘2021 KLI 노동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5명 이상 사업장 상용직 임금인상률은 0.4%였다. 하지만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한 실질임금인상률은 -0.1%를 기록했다. 2011년 -4.9%를 기록한 이후 무려 9년 만이다. 특히, 한국노동연구원의 작년 2월에 발표한 보고서에서는 2018년 최상위 10%의 소득 비중은 48.9%이며 이는 자본주의 발전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금융소득 0.1% 집단이 총금융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16.2%에서 2018년 31.7%로 상승했다. 2010년대 이전까지는 임금 불평등이 최상위 1% 소득 비중의 증가를 주도한 반면, 2010년대부터는 금융소득과 사업소득 불평등의 영향이 커지고 있다.

지난 9월 토지자유연구소가 국토교통부 통계를 바탕으로 분석·발간한 지난해 토지 소유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땅값 상승률은 6.7%로 물가 상승률 0.5%의 13배에 이르면서 토지 소유 불평등마저도 더욱 더 심화되고 있다. 소유 주체별로 보면 개인 소유지가 3160조 8000억 원으로 56.2%, 법인 소유 토지가 1254조 4000억 원으로 22.3%였다. 법인의 토지 가액 비중은 2017년 21.5%에서 지난해 22.3%로, 면적 비중은 같은 기간 6.9%에서 7.2%로 매년 상승했다. 즉, 기업들이 생산에 투자하기보다는 부동산 취득을 통해 부를 늘려가고 있는 것이다. 

토지 소유 가구 중 상위 1%의 점유율은 지난해 기준 22.3%에 이른다. 상위 1%가 전체 토지 소유의 약 22%를 소유하고 있다. 상위 10% 점유율도 지난해 기준 57.6%에 달했다. 특히, 최상위 1000가구가 소유한 토지가 가구당 평균 837억 원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해 토지 소유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0.811로, 일반적인 가계소득·자산 지니계수보다 훨씬 높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지니계수는 ‘0’이 완전히 평등한 상태, ‘1’이 완전히 불평등한 상태를 의미한다. 더욱이, 우리나라 국민 약 40%가 토지를 전혀 소유하고 있지 못하며 매우 불평등하게 분배된 상태다. 토지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과 자본이득은 가구의 자산 불평등뿐 아니라 소득 불평등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사정이 이러할진대 부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처방을 정치권에서는 내놓지 않고 있다. 촛불로 등장한 문재인 정부에서도 크게 나아진 것은 없다. 전 국민을 주식과 토지를 통해 거대한 욕망 공동체의 용광로 속으로 내몰고 있다. 거대 의석을 국민에게 위임받아 양극화 해소를 위해 전력을 다했어야 하지만, 개혁과는 거리가 먼 행보만을 걷다 보니 오히려 촛불 이후 소멸했어야 할 새누리당 후신인 국민의힘의 입지만 키워주고 있다.

OECD 기준 노인빈곤율 세계 1위, 자살률 세계 1위, 산업재해 사망률 세계 1위, 남녀 임금격차율 세계 1위, 근로시간 세계 2위의 오명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정치를 바꿔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 모두 지금의 양극화 시대에서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이익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들을 바꾸지 않고서는 우리의 삶이 전혀 나아질 수 없다. 고발사주 의혹이나 대장동 사태와 무관하지 않은 기득권 정당을 버려야 우리가 모두 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