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을 위한 자녀 양육비 지원 사업이 관계기관의 홍보 부족과 탁상행정으로 인해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출산장려와 저소득층 자녀의 양육비 보조를 위해 최저생계비 120%이하 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35개월 미만의 아동에 대해 매월 20만원씩 양육비를 보조하고 있다. 그러나 평택시 일선 기관에서는 이 제도에 대한 시민홍보에 소홀함으로써 “아는 사람이나 알아서 받아가는 제도”를 만들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보통 자녀를 출산하게 되면 동사무소에 출생신고를 하게 된다. 그러나 자녀 양육비를 지원받으려면 가정복지과에 별도로 출생신고를 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결국 일부 동사무소에서 이 제도에 대해 설명을 받은 사람만이 혜택을 보고 제도에 대한 설명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보고 있는 상태다.
평택시 가정복지과 관계자는 “전산연동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출산에 대한 자료가 없다. 시민이 해당과에 별도로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양육비를 지불할 수 없다”며 “앞으로 관계기관과 협조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지만 제도를 잘 몰랐던 시민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불이익을 보았다는 한 시민은 민원게시판을 통해 “평택시민 중에 출생신고를 행정과와 가정복지과에 따로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으며 이 제도에 대해 제대로 아는 사람이 도대체 있기는 한지 궁금하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시민을 위한 정책이 있으면 담당 공무원들이 먼저 나서서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와 계도에 앞장서는 것이 기본자세다. 문의를 해야만 알려주고 모든 문제를 제도나 환경 탓으로 돌리는 식의 안이한 행정을 일삼다가 민원이 일고 나서야 부랴부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대처하는 것은 복지부동의 전형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Q둘째 아이를 작년 5월 11일 낳았습니다. 첫 아이는 6살로 보육료 지원을 받으며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고요. 그런데 아는 지인 분께서 둘째 양육비 지원 얼마 받느냐고 물어보시더군요. 그래서 그런 것 모른다고 했더니 그분은 둘째 출생신고를 할 때 동사무소에서 알려주셔서 매달 20만원을 받고 계신답니다. 그런 것이 있었냐며 동사무소에 전화했더니 둘째 명의 통장 가지고 방문하면 바로 된다 하시네요.
어이없게도 바로 가서 신청서 작성하고 다른 분은 출생신고 할 때 이런 것이 있다고 말씀해주셨다는데 전 못 들었다고 하니 그 담당자 말씀!!!! “어머니 행정과에만 출생신고 하시고 가정복지과에 안하셨잖아요~. 행정과에선 몰라요 저희한테도 출생신고 하셔야 해요~!!” 헐!!!! 지금 그걸 말씀이라고 하시는 건지...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도대체 평택 시민 아니 대한민국 국민 중에 출생신고를 행정과 따로 가정복지과 따로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으며 아는 사람은 도대체 있기는 한지 궁금합니다.
시청이고 동사무소고 공공기관이면 행정과든 가정복지과든 서로 연계가 되고 정보교류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누구는 알려주고 누구는 안 알려주고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2월 달에 1월분까지 소급해준다고 합니다. 그럼 5월에 낳아 12월까지는 뭔가요??? 아이 낳아라 많이 낳아라 이런식의 출산장려만 하시지 말고 시민들을 위해 일하시는 여러분 먼저가 서로 정보공유를 하는 것이 기본 아니겠습니까?

A출생신고와 양육수당 지원은 각각의 법령을 근거로 업무처리를 하고 있으나 전산시스템이 상호연계가 되지 않아 정보를 공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우리 동에서는 출생신고시 양육수당에 대하여 문의하시는 민원인에 대해서 영유아 담당자에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만, 금번 ○○님께서 상호부서간 정보공유가 중요하다고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앞으로 양육수당 등의 신생아 복지에 관한 시 보육정책에 대해서는 안내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 없도록 빠른 시일내에 홍보물 등을 제작, 비치하여 출생신고시 정보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