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공공청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도 꼴찌

 
경기도의 사회복지시설이 전국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그러나 평택시는 도내에서 낮은 수준에 그치고 있어 장기적인 안목에서 장애인 편의시설의 개선에 대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복지재단이 발표한 ‘2011년 사회복지시설 평가’에 따르면 장애인 복지관 90.99점(전국평균 88.81점), 부랑인 복지시설 90.61점(전국평균 89.85점), 사회복귀시설 평균 85.98점(전국평균 84.59점), 정신요양시설 88.72점(전국평균 89.7)을 각각 받아 경기도내 점수가 전국 평균보다 높게 조사된 것.
그러나 이번 조사는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의 시설이 절반을 넘게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변별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평가기관도 46개소에 불과하고 5단계 평가 등급(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 중 ‘우수’등급 이상의 비율이 90%를 넘고 ‘미흡’이라고 평가된 곳은 한 곳도 없어 조사 자체의 신뢰성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합정동에서 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이번 평가는 현실을 외면한 작위적인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 현장에서는 미흡한 것이 한둘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러한 결과 가운데서도 평택시는 부랑인 복지시설이나 정신요양시설은 평가대상기관 자체가 없었으며, 장애인종합복지관 평가에서도 대상기관인 A 복지관은 강점 및 우수프로그램이 “해당사항 없음”으로 나타났고 “업무추진의 효율성이 증가되어야 한다”, “업무분장과 체계에 있어서 종합적인 정리가 필요하다”라는 약점만 지적되었다. 개별 항목 평가에서도 최우수와 우수는 하나도 없이 양호와 보통이라는 소견만 제기돼 평택시의 복지시설이 상대적으로 뒤떨어져 있음을 보여주었다.

지역사회와의 친밀성 부족
각 영역별 평가를 보면 ‘지역사회와의 관계’ 항목에서 경기도가 전국평균(82.59점)보다 낮은(80.56)것으로 발표되었는데 이는 평택시 소재 사회복귀시설 평가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났다. 대상기관인 두 곳 모두 사실상의 ‘下’인 ‘양호’ 결과가 대부분이고 종합소견에서는 “시설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음”, “직원이 1명인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려는 노력이 있음”과 같은 다소 궁색한 사항을 강점 및 우수프로그램으로 내세운 반면 “회원 주도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외부 슈퍼바이저가 필요하다”는 약점이 집중 지적되었다. 대학 복지관련학과 교수는 이러한 지적에 대해 “이는 평택지역 복지시설들 대부분이 폐쇄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 결과로 지역 주민들이 거리낌 없이 이용하고 방문할 수 있도록 이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에 힘써야 할 것”이라며 “개인들의 참여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자치단체 차원에서 보다 폭넓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공청사에도 편의시설 미흡
평택시의 이러한 복지시설 미흡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무엇보다 자치행정을 총괄하는 공공청사 자체의 장애인 편의시설 조차 낙후되어 있다. 2011년 공공청사 장애인 편의시설 적정 설치율 조사에 따르면 평택시는 도내 평균인 62%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48%로 도내 최하위를 나타내 충격을 준 바 있다. 장애인 단체 관계자는 “공공청사 시설에서의 장애인 편의시설이 많이 부족해 수차례 개선을 요구했으나 예산문제와 청사 이전 등을 이유로 개선이 되고 있지 않다”며 “공공시설도 이런데 일반 시설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는 보지 않아도 뻔한 것”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이러한 평택시의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 부족은 애초 시에서 약속한 장애인 콜택시의 적정 운영대수 미확보에서도 드러난다.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관계자는 “평택시는 장애인 콜택시 10대 확보를 협의문을 통해 약속까지 했으나 작년에 예산까지 확보한 상태에서 지키지 않고 있다” 고 주장했다. 실제로 평택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콜택시는 3대에 불과하며 저상시내버스의 도입도 저조한 상황이다.

사회복지직 커트라인마저
복합적인 복지시설의 미흡에 더해 전반적인 복지행정의 최전선에서 뛰어야 할 복지직 임용도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2월 치러진 사회복지직 지방공무원 시험에서 평택시 커트라인은 48점으로 나타나 경북 청도(45점), 전남 광양(47점) 경기 양평(48.5)과 함께 최하위권을 보였다.
일반직 합격선에 비교해 30~40점 이상 낮은 수준의 결과는 청도, 광양, 양평 등의 시군과 평택의 시세 자체가 비교될 수 없는 상황에서 평택시 복지직 커트라인이 사실상 최하위라고 봐도 지나치지 않아 충격을 주고 있다.
처음 실시된 지방 사회복지직 시험이라 난이도를 낮췄음에도 합격선이 추락한 것에 대해 “공무원 채용은 장기적인 인력 충원 계획에 따라 신중하게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리당략에 따른 선심성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다보니 나온 성급한 채용”이라는 비판과 함께 복지직 공무원들의 전반적인 수준 하락에 따른 복지행정 부실 우려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대학 행정학과 관계자는 “늘어난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자는 취지는 좋았지만 너무 서두른 탓에 지원규모를 예측하지 못한 결과”라며 “기존 복지관련 행정에 종사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될 수 있고 같은 직급의 수험생들과의 형평성도 어긋나 문제 제기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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