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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홍의 세상돋보기 -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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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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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맡은 임무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차별금지법’은 올해 안에
제정되어야 한다

 

   
▲ 김기홍 위원장
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

지난 6월 차별금지법제정평택연대를 비롯한 전국의 노동 및 시민사회는 최초 발의 이후 14년간 제정되지 못하고 있던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겠다는 뜻을 모아 10만 국민 동의 청원을 이뤄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박주민, 권인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평등법안 3개와 지난해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이 있다. 하지만 국회는 4개의 법안을 해당 상임위원회에 올리지도 않았다. 더욱이 90일 동안 국민 동의 청원을 심사하도록 한 국회법도 무시했다. 단지 11월 10일까지 심사 기간을 연장하겠다는 통지만 있었을 뿐, 언제 어떻게 시작할지 밝히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제21대 국회의 연내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도보 행진을 시작했다. 두 명의 활동가가 지난 10월 12일 부산에서 출발해, 11월 10일 서울 국회 앞까지 걷는 일정이다. 차별금지법제정평택연대에서도 이들 도보행진단이 평택에 도착한 11월 5일 오후 2시에 연대 기자회견을 하고 진위역까지 함께 도보행진을 진행했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헌법에 나와 있는 평등권 실현을 위해 국회가 마땅히 나서야 할 기본 책무이다. 하지만 이러한 기본 책무마저 다하지 않고 있는 21대 국회의 직무 유기를 알리고 ‘차별금지법’ 제정의 염원을 시민들과 나누고자 도보행진을 시작한 두 명의 활동가는 지난 10월 12일 부산에서 출발해서 11월 10일 서울 국회 앞까지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2007년 법무부의 누더기 차별금지법안이 처음 나온 이후 ‘차별금지법’은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와 차별과 혐오를 정당화하려는 세력들로부터 수많은 공격을 받고 있으며 이에 따른 수난을 겪어왔다.

이렇게 ‘차별금지법’이 유예되는 동안 빈부 격차 등 사회적 불평등은 더욱 심화했고 그 속에서 소수자들은 끊임없는 존재의 위협을 겪어왔다. 성 소수자들은 없어야 하거나, 있어서는 안 되는 존재로 취급받았고 난민들은 상시적인 가짜뉴스와 혐오의 공격 속에 시달렸으며, 이주민들 역시 차별과 혐오의 대상이었다. 여성들은 폭력에 희생당했고 오래된 차별은 변하지 않았다. 장애인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고, 같은 노동을 하면서도 적은 임금에 차별받는 비정규직은 노동 현장에서 너무 쉽게 목숨을 잃어갔다. 청소년들은 여전한 입시부담 속에 권리는 모른 채 의무만을 교육받아왔다. 지역에서 제정하려고 하는 각종 인권조례는 혐오 세력의 부당한 공격 속에 철회되고 있다.

경제 수치는 연일 최고치를 기록하고 부동산은 자고 나면 억 소리를 내며 오르는 동안 동등한 시민으로 이 땅에 서지 못한 수많은 이들의 삶이 벼랑으로 내몰리게 사회적 불평등은 심화되어 온 것이다.

이러한 엄혹한 세상에서도 우리는 서로의 존엄을 지켜주는 연대를 통해 숨 쉴 자리를 만들어 왔다. 집과 학교와 일터와 거리에서, 차별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세상에 맞서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세상을 그려왔다. 국민 동의 청원 10만 행동은 저마다의 용기와 간절한 연대가 만들어낸 아주 분명한 목소리이다. 이제 국회가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응답해야 국회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 언제까지 국회는 보수와 기득권 세력의 입장만 대면할 것인가?

올해 안에 국회는 맡은 임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반드시 연내에 ‘차별금지법’은 제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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