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 가치 기준을
정립하는데 중요한 역사를
숫자로 재단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

▲ 공일영 소장 청소년역사문화연구소

최근 교육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을, 학생과 학부모, 교사, 범사회적 전문가 등 교육 주체의 참여를 확대하고 대국민 의견을 수렴하여 총론 시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이번 교육과정을 통해 미래 변화 대응 역량과 기초 소양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생태전환교육과 민주시민교육, 미래세대 핵심 역량으로 디지털 기초 소양 강화와 정보 교육 확대한다.

또한 학생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탐구 역량 강화를 위한 교과 재구조화, 과목 선택권 확대, 학교급 전환시기의 진로 연계와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진로 연계 학기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학교 교육과정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학교 자율시간 도입, 시·도별 지역 교육과정 근거 마련 등 교육과정 자율성 확대, 초등학교 놀이와 신체 활동 강화, 중학교 자유학기 개선 등 초·중학교 교육과정 유연성을 제고한다.

또 교과 교육과정 개발 방향을 제시했는데 첫째, 비판적 사고를 키우고 탐구·적용하는 교수·학습. 둘째, 학생의 삶과 연계한 역량 함양 교과 교육과정 개발이 그것이다.

향후 계획은 2021년 11월 이후 총론과 교과 교육과정 시안 개발을 완료하고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정방향, 교과목별 시수 등을 토대로 추진한다. 2022년 하반기 새 교육과정을 최종 확정·고시하고, 2024년 초등학교 1~2학년 적용, 2025년 중·고등학교 1학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개정 방향의 골자는 고교학점제 도입이다. 2015년 개정 교육과정까지는 학생이 진로에 맞게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지만, 정작 일선 고등학교에서는 대학 전공에 맞춰 인문계와 자연계로 나눈 계열마다 이수할 과목을 지정하거나, 모든 선택과목을 이수하게 하거나, 일부 선택과목에서만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게 제시하는 등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선택이 제한됐다는 비판을 샀다.

고교학점제는 고등학교에서 학생의 수요에 따라 과목을 개설함으로써 학생들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보장하고, 석차등급제 대신 과정 중심 평가를 거쳐 학생이 성취 기준에 도달했는지를 확인함으로써 학생의 평가와 졸업을 결정하는 제도이다.

학생들은 자신이 직접 선택한 수업을 듣기에 집중도가 높아지고, 시간표를 스스로 설계하고 주도적으로 학습하는 과정에서 자기 탐색과 이해 역량, 진로 역량을 키우며, 교사들은 지식 전달자이기에 앞서 상담자로서 학생들의 과목 선택과 진로 탐색을 지원하고, 학교 조직 안팎의 사람들과 협력하고 소통하면서 학교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필수 이수학점을 10학점 줄이고 학사운영 기준을 ‘단위’에서 ‘학점’으로 변경해 학생이 진로와 적성에 맞게 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 했다. 필수 이수학점은 94단위에서 84학점으로 축소되고 자율 이수학점의 범위는 86단위에서 90학점으로 확대된다.

또한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은 진로연계학기로 운영해 학교급별 연계 교육과 진로교육을 강화하고자 했다. 고등학교에서는 일반선택 과목을 줄이고 진로선택 과목을 확대하며 융합선택 과목을 신설하고자 했다.

교육과정은 학생들의 발달 과정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되는 모습을 나타낸다. 다만, 그 과정에서 각 교과목의 이익을 위한 개정이 아니라 대의를 위한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이번에는 한국사 시수 감축 문제로 시끄러웠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역사는 시수의 문제를 넘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삶의 가치 기준을 정립하는데 중요한 과목이다. 그것을 숫자놀이로 재단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