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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기고 - 민간암행어사 제도를 도입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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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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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가
민간암행어사 제도를
도입·시행하기를
강력히 주장한다

 

   
▲ 장승재 관장
암행어사박문수문화관

2022년은 선거의 해이다. 3월 대선과 6월 지방선거는 위민 정신을 떠올리게 한다. 위민 정신하면 평택 무봉산과 진위천의 정기를 받고 진위면 봉남리에서 태어나고 자란 어사 박문수를 빼놓을 수 없다. 조선 후기 17~8세기 인물인 박문수 선생이 300여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어사하면 박문수라고 떠올리게 하는 것일까? 박문수 선생은 오직 백성만을 생각하며 어렵고 힘든 백성들의 눈높이에 맞게 ‘위민爲民’ 정치를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오늘날 평택은 56만 인구의 도시로 전국에서 15번째, 경기도로는 아홉 번째에 해당하는 대도시로 성장했다. ‘민民’과 ‘관官’은 혼연일체가 돼 평택의 발전을 위해 밤낮으로 노력하고 있다. 그 예로 최근 어느 지자체는 부정한 일로 언론에 도배되고 있는 반면, 평택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언론보도가 더 많은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간암행어사 제도를 도입하면 어떨까? 박문수 선생의 청렴과 위민 정신을 계승해 대한민국 최고의 청렴한 공직사회와 도시로 떠오르기 위해 민간암행어사 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민간암행어사 제도는 경상남도가 2012년 전국 최초로 공직자의 비위근절을 위해서 감사부서 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민·관 감찰네트워크를 구축·시행해 9년째 운영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로는 거창군과 사천시, 하동군, 창녕군, 광주광역시 광산구 등에서 시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순천시는 시민암행어사 제도를, 광주광역시 남구는 민원암행어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여러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민간암행어사 제도는 공무원과 업체 간의 결탁 등 비위 감시, 부당한 민원 처리, 생활민원 지연사항 등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효과를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민간암행어사를 도입할 경우 공직자의 금품·향응 수수, 인허가 부당처리, 각종 사업장 부실공사 등 조직 내부의 근원적인 비리와 주변 생활, 시민 위에서 군림하려는 공무원 등 불편사항에 대해 정보를 수집하고 제보함으로써 깨끗하고 당당한 시정 만들기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민간암행어사는 명예직으로 하며 거주 읍·면·동 별로 실정에 밝고, 청렴결백하며 행정에 대한 식견과 활동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어야 한다. 이들 중 전문지식과 주요 경력 등을 고려해 공직감찰에 대한 사명감과 정의감이 투철한 시민으로 25여 명 정도 균형 있게 선발해 운영하는 것이 어떨까. 민간암행어사 제도에 대해 내년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시장 후보나 경기도의원 후보, 평택시의원 후보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길 희망한다.

필자는 우리 평택시가 어사 박문수가 태어난 지자체답게 박문수 선생의 청렴과 위민 정신을 계승해 깨끗하고 당당한 지자체로 부상하기에 충분하리라 생각한다. 따라서 평택시가 위민의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민간암행어사 제도를 도입하자. 현재보다 더욱 값진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내년 6월 지방선거, 민선 8기부터 민간암행어사 제도를 도입해 모범적으로 시행하길 강력히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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