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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기고 - 평등과 협력의 교육대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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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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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전환을 위해
더 넓게 손을 잡고
더 적극적으로 실천할 것을
다짐한다

 

   
▲ 노수안 공동대표
평택교육희망연대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 재난을 마주하며 교육 불평등의 문제가 확연히 드러났다.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10만 입법 청원이 제기됐음에도 정부와 국회는 국민의 열망을 무시하고 2022년 입시교육 방향을 이야기한다.

현재 평택지역 학급당 학생 수는 28명이 넘는다. 2024년 국제학교를 유치해 아파트 가격을 상승시켜 지역 불균형을 만들고 미래 아이들의 삶을 부모의 경제적 구조로 차별화시키는 구조를 보면서 차별과 경쟁을 넘어 평등과 협력의 교육대전환을 위해 시민제안운동을 폭넓게 벌여 교육 의제를 모아내려고 한다.

2009년 누군가는 좌절과 절망을 얘기할 때 누군가는 희망을 만들기 위해 애써왔던 기억과 경험을 되살려 다시, 교육 희망을 만들어야 한다. 지금의 희망은 교육 불평등 해소와 교육대전환이다.

소통하고 협력하는 민주적 거버넌스를 통해 수평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상호의존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할 때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우리에겐 시민사회의 참여를 확대하고 협력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형성해 나가야 하는 책임이 있다.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인재, 지역경제, 지역사회를 엮어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전략을 세워야 한다.

교실수업, 학교행정, 교육복지, 환경생태교육의 영역에서 ▲학급당 학생 수 상한 법제화 ▲교육재정 확대 ▲교육 불평등 해소 ▲유초중등 교육 정상화와 완전 무상교육 ▲대학체제와 입시제도 개혁 ▲교육자치 확장 등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 근본적인 변화와 동시에 대전환이 이뤄져야 한다.

혁신교육으로 축적해온 교육공동체의 역량과 새롭게 등장한 교육환경에 대비하기 위해 돌봄 시스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평택지역의 다양한 교육 요구들 중 학생용 스마트단말기 보급과 통합관리지원 체제 구축, 공·사립 유치원 식품비·운영비 지원, 온라인교실 확대, 유아학비·보육료 지원금 인상, 초·중·고 저소득층 학생 교육급여 인상,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강화 정책이 제공돼야 한다. 학생이 중심이 되는 학생자치회, 다양한 학생이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아고라 광장과 게시판, 흥미와 취미 등을 공유할 수 있는 동아리 공간 등 학생들의 수요를 직접 반영해 학생 중심의 공간과 교육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교육희망연대는 주요 과제 실현을 위해 대선과 지방선거에 적극 대응하고 제안하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교육정책 의제화, 교육정책 공약화, 후보자 교육정책 간담회 등을 실행할 예정이다.

교육희망연대는 차별과 경쟁을 넘어 평등과 협력의 교육대전환을 위해 더 넓게 손을 잡고, 더 적극적으로 실천할 것을 다짐한다. 다양한 교육 주체들과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며 지역교육을 위한 민주적 거버넌스를 만드는 것은 물론, 각계각층과 협력해 더 넓은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아울러 학벌사회와 경쟁적 입시체제를 타파하고 삶을 위한 교육을 실현해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사회를 만들어갈 것이며, 교육대전환을 위한 정책을 생산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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