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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일영의 세상돋보기 - 책임 있는 공약, 전문성 갖춘 정책을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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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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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공약을
만들고 실천해야 한다
‘내로남불’은 버리고 상생하며
함께 만들어가는
대한민국을 꿈꿔보자

 

   
▲ 공일영 소장
청소년역사문화연구소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은 다양한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당선되었을 때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선거에서 공약은 매우 중요하다. 이번 대선 후보들의 교육 공약의 공통점은 ‘공정성’이다. 아마 조국 자녀 문제와 숙명여고 사태로 시작된 입시제도의 문제점을 부각하기 위해 공정성을 화두로 제시하는 것 같다.

문제는 진일보해야 할 교육 정책이 역행한다는 것이다.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것은 교육에 대한 열의와 부모들의 헌신이었다. 교육 현장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쌓여 이뤄낸 값진 열매가 지금의 경제 성장과 국가 경쟁력의 상승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교육 현장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부의 의견이 마치 전부인 양 인식하는 것이 심각한 수준이다.

예전에 ‘바꿔, 바꿔, 모든 걸 다 바꿔’라는 노랫말이 선거 유세용으로 많이 활용되었던 것처럼 국민의 삶을 먼저 생각하는 후보로 바꿔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기존의 정책을 무조건 부정하고 바꾸려고 드는 것은 엄청난 사회적 낭비를 초래한다. 교육과 보육을 구분하지 못하고, 정치적 의견을 일언반구 할 수 없는 공교육 종사자들의 약점을 노리고 모든 공교육 종사자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면서 불법과 부조리의 온상인 양 치부해버리는 처사는 옳지 못하다. 입시비리 암행어사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대학입학 전형제도 공정성 대폭 강화, 대입 공정성위원회, 수시 전면 폐지, 대입 특혜성 기준 폐지 등등 후보들의 교육 공약을 살펴보면 지금까지의 교육 정책들을 부정하고 비리의 온상으로 여기는 것이 명확하다.

과연 선거캠프에는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 있을까? 교육 현장에서 직접 부딪히며 문제를 풀어가고 있는 현장 사람들은 100% 없다. 만약 있다면 그들은 ‘교육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이다. 이처럼 법으로 강제하며 현장 교육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막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공약은 지키라고 만들고 발표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약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현장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귀담아서 듣고, 실천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저 당선만 되면 그만이라는 생각은 절대 금물이고 상대 후보의 좋은 공약은 적극적으로 공감해주고 호응해주어야 한다. 세상은 목소리 크고 나서기 좋아하는 사람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묵묵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다. 그들의 노고와 희생을 폄훼하지 말기를 바란다.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정책 토론을 통해 자신들의 국정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철학을 공유하고 각종 공약을 제시하면서 국민들과 공감대를 만들어가야 한다. 기성세대의 모습을 보고 아이들은 성장한다. 입으로만 미래세대를 위한다고 하지 말고 그들에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 희망을 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자신의 공약을 만들고 실천해야 한다. 이제 ‘내로남불’은 버리고 상생하며 함께 만들어가는 대한민국을 꿈꿔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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