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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일영의 세상돋보기 - 투표하지 않는 자, 시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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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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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공약을모두 선거에 참여해서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자

 

   
▲ 공일영 소장
청소년역사문화연구소

선거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최고의 방법이며,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은 거의 유일한 정치 참여 방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만큼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정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정치 선진국에 비해 우리는 국민의 정치 참여가 제한받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다.

우리나라 선거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삼국시대 귀족 대표들이 모여 관리를 선발하는 제도가 있었다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으며, 근대적 민주 선거의 시작은 1945년 5월 10일 실시된 대한민국 제헌 국회의원 선거라고 할 수 있다. 5.10 총선거는 정부가 구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군정의 주관으로 집행되었고, 21세 이상의 국민에게 투표권이 주어졌으며 임기 2년의 국회의원 200명이 선출됐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우리 역사에서 차지하는 의미는 크다.

현재 우리나라 대통령은 임기가 5년으로 중임할 수 없으며,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이면 대통령 선거에 나올 수 있다.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되,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 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후보자가 1명인 때에는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을 득표해야 대통령이 된다.

하지만 이번 대통령선거는 최악이라고들 이야기하고 있다. 후보자 면면을 살펴볼 때 흠 없는 사람이 없겠지만, 이번 후보들은 흠이 많아도 너무 많아 실망하는 국민이 대다수다. 대한민국 정치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정치인은 국민의 관심을 먹고 산다’고 한다. 문제는 그 관심이 선거 때만 되어야 나타난다는 것이다. 국민은 평소에 정치인들에게 관심이 없고, 정치인 또한 국민에게 관심이 없다. 선거 때가 다가와야지만 전통시장에 등장하는 정치인, 국민과 악수하는 정치인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때마저도 국민의 삶을 위한 정책 중심의 의정 계획을 알리기보다는 유력 후보들의 상대 후보 헐뜯기와 정당 비판의 목소리뿐이다.

정치인들을 이렇게 만든 것은 국민이다.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영국의 철학자 토마스 홉스가 이야기했던 ‘리바이어던’은 인간의 힘을 넘는 매우 강한 동물을 뜻한다. 홉스는 국가라는 거대한 창조물을 이 동물에 비유했다. 자칫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표자가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생각이 강해지면 무소불위의 힘을 가진 존재로 착각하게 된다. 깨어있는 국민은 이것을 철저하게 경계하고 막아야 한다.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하찮게 여기고 소중하게 행사하지 않는다면 우리 스스로가 그들을 괴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다. 괴물이 된 그들은 국민을 개돼지로 여기게 된다. 선거철이 되면 국민의 심부름꾼이니 머슴이니 하면서 겸손한척하다가 선거가 끝나고 나면 변해버리는 악순환을 되풀이하지 말자. 우리의 소중한 권리 행사로 막을 수 있다. 2022년 3월 9일 선거에는 모두 참여해서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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