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57회 임시회 본회의 임승근 부의장 5분 발언
수요 창출할 수 있는 ‘테마형 개발’을 해결책으로 제안
서로 책임 전가·협력 않는다면 모두 희생자 될 수 있어
임승근 부의장은 먼저 “평택시가 당면한 가장 큰 현안 문제는 부동산 경기침체 장기화와 맞물려 각종 개발 사업이 취소되거나 중지되는 것”이라며 “그 상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그 여파로 주민 피해가 속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시 발전도 상당 부분 지체되고 있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19개 민간제안 도시개발 사업을 꼽은 임승근 부의장은 지구지정 이후 PF를 일으키지 못해 보상은커녕 각종 인허가조차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이에 따른 주민들의 원성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역설했다.
임승근 부의장은 “평택시의 이러한 문제는 하루 이틀 사이에 벌어진 일이 아니라 벌써 수년간에 걸쳐 뿌리 깊게 고착화된 사실”이라며 “이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다각적이고 심도 있는 재검토가 이뤄져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문제의 원인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사업을 벌인 점 ▲글로벌 금융위기와 부동산 침체가 중복된 점 ▲사업자들이 미래를 희망적으로만 보고 대규모 사업을 추진한 점 등을 꼽은 임승근 부의장은 현 상황을 책임여부를 가리기 보다는 어떻게 대응책을 마련해야할지 집중해야 할 시점으로 분석했다.
구체적 대응책으로는 ▲각종 사업들을 하나하나 면밀히 검토 후 각각의 원인과 대응책을 마련할 것 ▲주민협의체 등을 만들어 주민, 사업자, 집행부가 마주 앉아 토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것 ▲원론적 측면에서 평택시 발전전략을 되짚어보고 지역 산업 육성과 주택공급을 연계한 종합적인 발전방안을 마련할 것 등을 제시했다.
임승근 부의장은 ‘과거 개발 사업이 활황을 겪은 것은 공급이 수요를 좇지 못했기 때문이지만 현재는 공급과잉이 큰 문제“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테마형 개발이 적절한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또한 “산업구조, 인구 구성, 장래 성장 잠재력 등 지역적 특색을 살펴보고 그 특색에 맞는 맞춤형 개발방향이 정립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대안을 마련하고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련 전문가와 평택시 관계자들로 이뤄진 TF팀이 구성돼야 한다”고 제안한 임승근 부의장은 “이러한 조직 구성을 통해 현안 문제를 면밀히 검토한 후 주민 대표·사업자 대표 등과 소통의 장을 마련해 지역 공동체가 문제를 함께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현재와 같이 서로가 책임을 전가하고 협력의 장에 들어서지 않는다면 모두 다 희생자가 되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경고한 임승근 부의장은 마무리 발언으로 “모두가 윈윈 할 수 있는 묘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며 화합과 협동을 더욱 강조했다.
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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