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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홍의 세상돋보기 - 윤석열 정부는 친재벌 반노동 정책을 멈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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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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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목소리를
막아서지 말고
노동계의 제안과 제의에
응해야 한다

 

   
▲ 김기홍 위원장
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

코로나19로 심화된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하고 새로운 시대 전환을 위해서 윤석열 정부의 과제는 첫째, 차별 없는 노동권과 안전한 일터 보장 둘째, 비정규직 없는 질 좋은 일자리 보장 셋째, 사회공공성 국가 책임 강화 넷째, 재벌체제의 청산과 초국적 자본에 대한 통제 다섯째,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대선 이후 지난 한 달간 인수위원회와 당선자의 행보와 구상은 한결같이 반노동·반서민, 친재벌 정책으로 일관됐다. 국민 소통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를 집무실 이전에 과도하게 매달리는가 하면 이윤주도성장, 부동산 규제 완화 등 부자들의 이해를 대변하겠다고 노골적으로 밝히고 있다. 윤석열 당선자는 대선 후보 시절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의 폐지, 최저임금제도의 무력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완화 등의 입장을 밝혔다. 여기에 더해 인수위는 선택근로제 확대, ‘기간제법’ 개정을 통한 비정규직의 확산, 기업 규제 완화와 노동시장 유연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당선자와 인수위의 정책에 발맞춰 경총, 전경련 등 친기업 단체는 기간제와 파견제 규제 폐지, 재벌기업 업종과 영업제한 규제 철폐, 최저임금제 지역·업종별 차등 적용, ‘공정거래법’ 조사 제한 등 노골적인 친재벌 정책을 주문하고 있다. 이들 친기업 단체가 목소리 높여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규제는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규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공정한 경쟁과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규제, 기후위기 시대에 환경과 미래 세대의 생존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규제다. 부자들의 이윤을 보장하기 위해 노동자와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미래세대의 생존을 위험에 빠뜨리는 규제 완화는 정부가 취할 태도가 결코 아니다.

새 정부의 친재벌 반노동 정책은 노동 현장에서 시대에 역행하는 후퇴와 혼란을 가져오고 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시행됐지만, 업종을 가리지 않고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있다. 두 달여 동안 건설 현장에서는 17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으며, 재벌기업에서의 중대재해도 끊이지 않고 있다. 주 52시간 상한제는 정착하기도 전에 제도 개악의 예고로 혼란을 조성하고 있다. 인수위와 당선자는 코로나19 방역지침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자영업자에 대해 손실보상하기 위한 추경 편성과 집행에 대해서는 두 손을 놓고 있다.

정점을 지난 코로나19 거리두기는 전면 해제를 눈앞에 두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실질적인 위험에 비추어 방역지침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과 경제적 손실을 지속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프로 야구와 축구가 2년여 만에 관중 제한 없이 개막전을 치렀지만, 유독 집회 시위에 대해서만 엄격한 제한을 지속하고 있다. 편파적인 정치방역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4월 13일 민주노총은 절박한 노동자의 목소리를 담아 이를 당선자와 인수위에 요구하고 전달하는 결의대회를 진행한다. 감염병 예방이라는 거짓 논리와 민주노총이 주최하는 집회에 대한 선별적 불허라는 정치방역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막아서지 말고 노동계의 제안과 제의에 응해야 한다. 이것이 진정 국민과 소통하는 정치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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