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하며 쌓은 불필요한 스펙보다 능력중심의 인재채용
육아휴직 연령 현행 6세에서 초등 3학년까지로 확대
경영상 해고방지위해 해고회피 노력 인정 사유 명문화

고용노동부가 2013년도에는 국민들의 일자리에 대한 기대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향후 5년 내  고용률 70% 달성을 목표로 하는 범정부 차원의 일자리중심 정책 패러다임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에게 일자리 기회 제공·일자리 질 상승·맞춤형 취업지원 및 직업능력개발·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일터 만들기·미래 창조형 상생의 노사관계를 5대 목표로 정해 국정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불필요한 스펙 쌓기 경쟁으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지 않도록 ‘스펙 초월 채용시스템’을 도입해 능력 있는 인재가 우리 사회의 주역으로 커갈 수 있도록 채용시 ‘직무역량 평가모델’을 올해부터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직무능력 표준’을 개발하는 등 직업 훈련과 자격시험 출제 기준도 전면 개정할 예정이다.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도 현행 6세에서 초등학교 3학년까지로 확대하고 ‘아빠의 달’을 도입해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 신청제 등을 지원하는 한편, 현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확대한 시간제 일자리를 발굴하고 적극적 고용 개선조치 강화 등을 통해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을 확대하게 된다.
또한 2013년 6월까지 공공기관에서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계획을 2015년까지 수립·완료하고 대기업의 고용형태별 고용현황 공시제도 및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차별에 대해 징벌적 금전보상 제도를 도입하는 등 비정규직 차별폐지와 고용안정을 높이기 위한 정책도 마련한다.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우수 강소기업 정보를 확충해 강소기업 채용박람회·중소기업 집중지원 등 일꾼과 일자리 연계도 강화하는 한편 중대 산업재해 예방 및 대응 시스템 구축 방안을 마련하고 경기 변동에 따른 경영상 해고 예방을 위해 해고 회피 노력 인정 사유를 명문화한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민들이 일상에서 일자리개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수립과 집행 등 모든 과정에서 국민을 중심에 두고 국민의 입장에서 고민하겠다”며 “고용률 70% 달성은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이루지 못한 매우 어려운 과제지만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일자리’를 중심으로 협력하면 달성할 수 있는 목표로 국민들에게 일자리 행복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보건복지부와의 협조를 통해 맞춤형 고용 복지서비스를 효율화함으로써 취약계층의 빈곤탈출과 제대로 된 고용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