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1필지 7만 1571㎡ 지적재조사지구 지정
지적불부합지 해소, 사회 경제적 비용 절감

 

평택시가 청북읍 토진리 343-1번지 일원의 2022년 지적재조사사업에 ‘청북토진2지구’가 지정 고시됨에 따라 지적재조사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강점기에 종이도면으로 만들어져 현재까지도 관리중인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함과 동시에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12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돼 시행중이다.

평택시는 지난 해 11월에 유천1지구 등 16개 사업지구에 대해 지적재조사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수립했다. 이번에 추진하는 청북토진2지구는 161필지, 7만 1571㎡(2만 1650평)로 토지소유자와 면적의 3분의 2이상 동의를 받았으며, 올해 3월에 경기도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됐다.

한편 평택시는 지적재조사 측량·조사하는 책임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위탁 계약을 체결해, 남은 사업지구에 대해서도 필지측량을 완료했다. 각 사업지구별 토지소유자를 개별 방문해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한 설명과 함께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경기도에 지적재조사 지구 지정 받을 예정이다.

평택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인해 지적불부합지 해소는 물론 토지의 정형화로 토지의 이용가치 상승이나 이웃 간 경계분쟁 해소 등 사회·경제적 비용이 절감되어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며, “지적재조사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