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8일, 제8대 시의회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공개
자치입법·주민대표·집행감시 분야별 평가, 개선점 제언

 

평택시민시의회모니터링단이 제8대 평택시의회의 의정 활동 전반을 모니터링하고 지난 4월 18일 그 결과를 보고서 형태로 정리해 언론에 공개했다.

평택시민시의회모니터링단은 지난 2020년 11월 19일 평택시민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민간단체로, 평택시의회의 의정 활동을 모니터링해 평가하고 이를 알리는 활동을 지속해왔다.

이번에 공개한 ‘제8대 평택시의회 의정 활동 모니터링 결과보고서’는 2020년 11월 19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직접 모니터링한 결과와 정보공개를 통해 받은 2018~2020년 활동 자료를 분석해 만들었다.

평가는 분야별로 ▲자치입법-의원들의 조례 발의를 근거로 한 조례 제·개정 횟수 ▲주민대표-간담회·토론회·공청회·설문조사 등 주민의견수렴 과정과 회의 출석률, 7분 발언 횟수 ▲집행감시-본회의·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 회의록을 중심으로 전문성과 구체성, 대표성을 평가하는 형태로 이뤄졌다.

먼저 자치입법 분야의 경우 강정구 의원이 47건, 유승영 의원이 36건, 정일구 의원이 23건을 발의해 가장 왕성하게 활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택시민시의회모니터링단은 이에 대해 “의원 간 편차가 컸다”며, 단순히 수치로 평가할 수는 없지만, 조례 발의는 의원의 중요한 책무 중 하나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주민대표 분야의 경우 이병배 의원이 모두 14건의 간담회를 진행해 가장 활발히 주민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7분 발언은 이해금 의원이 14건, 시정 질문은 이병배 의원이 5건을 진행해 가장 많은 횟수를 보였다.

평택시민시의회모니터링단은 주민의견수렴 활동이 간담회로만 제한돼 있어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며, 단 한 건의 활동도 진행하지 않은 세 명의 의원은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7분 발언에 대해서는 행정에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와 대안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주목할 만한 발언으로는 ▲220회 임시회에서 발언한 권현미 의원의 ‘평택시 초등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제언’ ▲227회 임시회에서 발언한 유승영 의원의 ‘반도체 폐수에 대한 대책 촉구’ 7분 발언을 꼽았다.

마지막으로 집행감시 분야는 상임위원회별로 평가했으며, 자치행정위원회은 회기를 거듭할수록 의원들이 내실 있게 준비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대해서는 특히, 객관성과 전문성을 모두 갖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으며, 복지환경위원회는 하반기에 구체적인 내용의 질의가 몇몇 의원에게서 나왔지만, 여전히 시민들의 현장이 드러나지 않아 아쉬움이 있다고 평가했다.

평택시민시의회모니터링단은 마지막 총평을 통해 직접 모니터링 활동을 펼친 2021년 의정 활동을 평가하며 “의원들이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를 파악할 수 있는 충분한 사전 교육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2021년 평택시의회 의정 활동은 위원회별, 의원별 편차가 났다”며, “평택시의회 출석 공무원들의 형식적이고 문제 회피적인 답변 역시 여전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