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질의에 대한
후보자들의 답변으로
그 능력을 조금이나마
가늠해보자

▲ 임윤경 대표 평택평화센터

이번 지방선거는 광역단체장뿐만 아니라 시·도의회 의원, 구·시·군의회 의원에다 교육감·교육 의원도 뽑는다. 현실적으로 공보물을 모두 읽기는 불가능하고, 선거에 지친 유권자들은 줄투표 할 가능성이 높다. 

여전히 평택에도 작은 약점을 꼬투리 잡아 침소봉대하는 ‘기레기’가 등장하고 개인의 이익을 공익의 이익인 양 포장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세력도 등장한다. 하지만 이런 혼탁함 속에서도 중심을 잡는 것 또한 지역 유권자가 할 일이다. 지역을 위해 열심히 일할 사람을 뽑아야 한다는 것이 지역 유권자들의 바람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실제로 누가 더 일을 잘할지 유권자가 구분할 수 있을까. 필자는 평택시의 많은 의제 중 미군기지 관련 의제를 중심으로 그 능력을 구분 지어 보려고 한다.

평택은 미군기지가 두 곳이나 있는 곳이다. 미군과 미군가족 등 미군 관련 인원만 해도 인구의 9%를 차지하고 있다. 그만큼 미군과의 상호 영향은 불가피한 상태다. 특히, 미군기지 주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미군기지로 인한 피해를 직간접적으로 받고 있다. 평택오산미공군기지 주변 장등리 침수 피해(2017년), 캠프험프리스 주변 벼 피해(2016년부터~현재) 등 이외에도 여러 사건이 있다.

미군기지로 인한 사건·사고 발생 시 평택시는 주민의 권익을 지키려는 움직임을 뚜렷하게 보이고 있다. 2015년 평택오산미공군기지 내 탄저균 반입사건을 계기로 조례를 신설했고 미군기지 주변지역 토양, 지하수 오염 정화작업을 위한 시민참여위원회 조례 제정에 앞장섰다. 지자체가 직접 지역주민들의 안전과 권익을 요구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현재 평택시민들의 긍정적인 호응을 얻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 조례가 법령 체계상 하위법이어서 중앙정부와 미군 협조 없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

이런 문제를 안고 있는 평택에서, 지방선거 후보자들은 미군기지 관련 사건·사고 발생 시 또는 미군기지 관련 민원을 어떻게 처리해 나갈 것인가가 가장 큰 과제다. 후보자들의 미군기지 관련 공약을 꼼꼼히 살펴야 하는 이유다. 현재 평택은 미군기지로 인한 피해주민 구제제도가 전무한 실정이고 담당 행정기관은 미군 관련 축제와 협력 사업에 100% 예산을 쓰고 있으며, 피해주민에 대한 대책 마련이나 제도 개선에 대한 예산은 전무한 상태다. 후보자들이 이런 사안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도 우리는 살펴야 한다.

일상에서 위험은 언제나 발생한다. 어떤 위험은 명백히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 바깥에 있다. 미군기지 관련 사건·사고가 그렇다. 일어날 위험에 대한 대비와 일어난 사고에 대한 대책을 함께 마련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미군과 함께 지역사회를 이루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평택지역 20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평택시장선거 후보자들에게 ‘미군기지로 인한 사건·사고 민원 해결과 피해주민 구제제도에 대한 것’ 등 세 가지의 미군기지 관련 정책질의를 보냈다. 지방선거는 내 삶의 가장 가까운 곳을 바꾸는 선거다. 이번 정책질의에 대한 후보자들의 답변으로 그 능력을 조금이나마 가늠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