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건축물관리법’ 오는 8월 4일부터 시행
건축사·기술사 계획서 제출 후 심의 거쳐 허가

평택시가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일부 개정된 ‘건축물관리법’을 오는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개정된 ‘건축물관리법’에 따르면 건축물 해체 허가 신청 시 건축사 또는 기술사가 직접 작성한 해체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평택시건축위원회 심의 절차를 통해 해체 허가가 결정된다.

또한, 해체 신고의 경우에도 사무소를 개설한 건축사 또는 기술사의 검토를 받은 해체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평택시는 법령 개정으로 추가된 해체계획서 작성·검토와 건축위원회 심의 등으로 인한 건축물 해체 민원 처리 장기화를 방지하기 위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건축사협회에 적극적으로 해체계획서를 작성·검토하도록 협조를 구해 민원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