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되기로 결정한
청소년부모에 대한
평택시 차원의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최선자 의원
평택시의회

아름다운재단과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에서 시행한 ‘2019 청소년부모 생활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부모가 가족에게 임신 사실을 알렸을 때 22.9%는 낙태를, 15.2%는 입양을 권유 받았고, 알아서 해결하라는 방관의 경우도 16.2%나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 지원 제도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의해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시범 시행되고 있는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월 20만 원 지원’ 사업 정도뿐이다. 청소년부모 정책 전문가들은 청소년부모에 대한 자립 환경 조성을 위해 통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법적 지원근거가 미약해 그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있다고 말한다.

아직 평택시 내 구체적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기에 필자는 직접 청소년부모를 찾아가 어떠한 지원과 도움이 필요한지 직접 묻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은 아이를 키우는데 가장 힘들게 하는 장애물로 출산 과정과 사전 준비에 대한 정확한 정보 부재, 학업 중단에 대한 두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주택문제 그리고 사회적 편견 등을 들었다. 

필자는 청소년부모가 이러한 장애물들을 힘차게 넘을 수 있도록 평택시가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의 미래인 이들의 안전한 성장과 자립을 위해서는 사회적 관심과 세심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청소년 부모들이 원활한 출산과 출산 후에도 학업이나 경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여러 방향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선 출산 과정에서 드는 금전적 비용과 출산 전 숙소 문제 해결을 지원해야 한다. 그리고 출산 후 청소년부모를 위해 대학 등록금 지원, 직업교육비 지원, 보육시설 이용료 지원, 아이돌보미 지원 그리고 주택 보증금 지원 등도 필요하다. 이외에도 임신·출산 과정에서 소원해졌을 수 있는 부부 간, 가족 간의 관계 회복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 지원도 놓쳐서는 안 된다.

이와 함께 우리가 실천해야 할 사항은 바로 사회인식 개선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다. 청소년부모는 임신과정에서부터 차별받는다고 이야기하곤 한다. 병원 상담이나 진료 과정에서도 그들이 잘못이라도 한 듯 무시하는 언사와 행동을 경험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청소년부모에 대한 적극적인 사회인식 개선 프로그램을 진행해 평택시에서만큼은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우리 사회는 낙태보다 생명에 대한 사랑으로 출산을 선택한 청소년부모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 청소년부모는 단지 시기가 빨랐을 뿐 책임감으로 자신의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부모들이다. 필자는 어린 자녀를 위해 책임 있는 부모가 되기로 결정한 청소년부모에 대한 평택시 차원의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평택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평택시가 청소년 부모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평택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 제정에 모두 힘을 모아 줄 것을 부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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