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택시장은 침체국면이 지속되고 있고, 이로 인해 주택거래가 위축되고, 주택구입수요가 전세수요로 전환되면서 전세시장마저 불안요인이 가중되는 있는 상황이 현 주택시장의 주소이다.
주택매매시장은 2008년 이후 과천·용인·분당 등 수도권 외곽 신도시 중심으로 가격 하락 폭이 크게 발생하고 있다. 주택거래량 또한 2006년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2012년에 최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주택 전세시장은 2012년 이후 전세가격 상승세가 다소 둔화됐으나, 2010~2011년 전세가격 급등 영향으로 체감상승률은 여전히 높은 상황에 있다.
이 같은 주택시장 침체는 민간소비 회복을 지연시키고 향후 주택시장의 부진 심화 및 장기화시 금융시장의 안정성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등 거시경제 전반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우려를 타개하기 위하여 박근혜 정부의 첫 번째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이 발표됐다.
4.1부동산 종합대책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주택가격 상승기에 도입 된 ‘수요억제-공급확대’ 정책기조가 시장 위축기에도 지속됨에 따라, 수급불균형으로 인한 시장침체의 가속을 방지코자 ▲부동산 세제 혜택 ▲전세자금 지원 ▲주택공급물량 조절정책 등 종합적이고 전방위적인 정책을 내놨다.
하지만 4.1부동산 종합대책을 강구한 배경에는 다음과 사회현상을 밑바탕에 두고 있다. 1~2인 가구의 증가, 고령화 등 인구 및 가구구조가 변화하고 지속적인 주택가격 하락으로 주택구입 실수요도 전세수요로 전환되는 등 수요요인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음을 직시할 수 있다. 즉 고령화와 인구감소에 따른 ‘일본식 불황’을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반증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택수요의 위축에도 불구하고 주택공급은 지속적으로 증가 하여, 2102년 이후 가장 많은 58만 7000호를 2012년에 기록했다. 이러한 수급불균형 속에서 유럽발 재정위기·남북의 극한 대처 상황·경제성장률의 급격한 감소가 주택시장의 장기 침체와 맞물려 주택수요자의 시장심리를 악화시키고 있다.
‘주택은 사는 것(賣買-投資)이 아니라, 사는 곳(住居-生活空間)이다’라고 회자되고 문언은 아직도 두 마리의 토끼를 잡으려는 부동산 불패신화의 경종을 울리는 문구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주택 구입을 위한 실수요자라면 4.1부동산종합대책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우선 취득과 매도과정에서 커다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가구가 올해 말까지 생애최초 주택(6억 원 이하, 85.8㎡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면 국회 상임위원회 통과일로부터 연말까지취득세를 한시적으로 면제 받게 된다. 또한 금년도 주택구입 자금 지원 규모를 2조 5000억 원에서 5조원으로 대폭 확대됨으로서 3.3~3.5%의 저금리의 자금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음 기사에 지면이 허락하면 부동산 종합대책의 세부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세제·금융·청약제도 개선을 통한 유효수요 창출·주택구입자에 대한 지원책·하우스푸어 및 렌트 푸어 지원 방안 등에 관해서 말이다.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방향은 과도한 정부개입·규제를 완화하여 시장자율조정을 회복하려 노력하고 있으며 한시적 부동산세제 및 금융지원을 통해 부동산시장을 조기에 정상화하고자 한다.
시장 활성화 전략전술로서 공공분양주택 공급을 대폭 축소(년 7만호→2만호)하고, 수도권 택지개발지구의 사업계획 조정 등 공공부분을 통해 공급물량 조정에 나설 것이다. 또한 세제·금융·청약제도를 통해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다주택자·기업형 임대사업자 등 유효 수요층 을 창출하려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하우스푸어·렌트 푸어의 구제를 위한 맞춤형 지원방안(국민행복기금)이 관심을 기울일 내용이다.

김진철 대표
평택부동산 메카 1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