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매수 혐의로 기소되었던 곽 교육감이 벌금 3000만원의 유죄가 선고되면서 넉 달 만에 복직했다. 그동안 ‘하겠다’ ‘안 된다’며 교과부와 평행선을 달리며 추진해오던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를 곽 교육감이 서둘러 공포했다. 진보측 교육감이 있는 경기,광주에 이어 세번째로 논란이 일고 있는 학생인권조례가 공포된 것이다. 자고로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 했는데 현재 인권조례에 동의하는 시민보다 반대하는 여론이 더 강한 사안을 서둘러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학생인권조례를 추진한 전교조 내부에서 조차 이 조례가 시행될 경우 학교교육을 망친다는 고백이 나오고 있을 정도다. 심지어 서울시학생인권조례를 통과시키는데 절대적 역할을 한 민주당의 절대지지 기반이 있는 전북지역의 경우 학생인권조례가 비교육적이라는 이유로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학생폭력과 교권 추락으로 인하여 학원이 황폐화되는 상황에서 학생과 교사와의 수직적 갈등관계를 유발시킬 수 있는 학생인권조례가 오히려 학원의 폭력성을 더 키우지 않을까 우려된다.
교육계가 지금 보수와 진보로 갈라져 피터지게 싸움질만 하고 있는 조례를 면밀히 검토해보자. 우선 조례 50개 조항 전체를 보면 학생의 권리는 비대한데 책임과 의무는 빈약하기 그지없다. 특히 타인의 권리를 침해 했을 경우 어떤 규제조치가 있는지 그런 규정은 아예 언급조차 하지도 않았다. 타인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대책이 반드시 갖춰져 있는 게 민주 사회의 기본 질서가 아닌가. 그래야 각 개인의 권리신장이 학교라는 공동체 안에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이다. 학생인권조례가 학생들의 권리주장만 강조할 뿐 책임은 방기하게 하는 문제가 있으며 학교폭력으로 신음하는 학교현장에는 도움이 안 된다는 게 대다수 일선 교사들의 말이다.
학생인권조례를 강행하려는 자들에게 묻고 싶다. 학교 안에서 휴대전화 소지와 사용이 사실상 무제한 허용되고 흉기를 들고 다녀도 교사가 소지품 검사를 함부로 할 수 없으며 자살 방지를 위해 사전에 일기장 검사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폭력으로부터 안전해야 할 학생들의 인권은 누가 지키라는 것인지? 이미 교권마저 실추된 마당에 학생인권조례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이유는 내용을 면밀하게 보면 알 수 있다. 흔히 두발제한, 체벌금지, 복장자율화 정도로 알았지만 초등학생 동성애, 초등학생 임신출산 허용으로 성문란과 에이즈 조장확산, 종교사학의 교육규제로 종교탄압, 초중고생 정당, 정치 활동 합법화로 교실을 정치투쟁장소로 전락시켜 결국 교육의 모든 근간을 무너트리는 ‘학교붕괴조례’가 되면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들어 동료들의 괴롭힘에 못 견뎌 자살까지 하는 사건이 같은 학교에서 몇 달 간격으로 터지고 왕따 때문에 학교 가기 싫다는 학생들도 늘고 있는 추세인데, 이런 조례가 학생들 인권에 얼마나 부합될지 모른다. 이런 와중에 교사의 어설픈 가치관을 ‘정의와 역사’라는 이름으로 포장, 학생들에게 이념을 마구 잡이로 주입시키는 사례가 늘고 있어 걱정이 앞선다.
학생들의 인권은 소중하며 보호받아야 할 가치라는 데는 이의가 없다. 다만 현 학생인권조례는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많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다. 문제는 학교와 교사의 권위가 사라져버린 세상이라는 점이다. 그 지경에 진보니 보수니 하는 어른들의 대결로 학교까지 정치적 대결 장소로 치닫고 학생들만 피멍이 들고 있다. 편을 갈라서 싸우는 교육헌장에서 과연 우리 어린 학생들은 무엇을 보고, 배우고 느끼겠는가. 현재 학생인권조례는 이상적이긴 하지만 현실적 감각은 떨어진다.
교육은 실제(Practice)속에서 이론(Theory)이 나와야 하는데 그 반대로 이론을 통해 실제가 제시된다는 것이다.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교사에게서 찾아야 한다. 과거와 같은 권력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의 ‘권위(Authonity)’ ‘존중(Respeot)’이 필요한 시기라는 얘기다. 가뜩이나 학교에 통제권이 없어지다 보니 학생 집단은 점점 정글이 되고 폭력과 권력에 따른 위계질서가 생겨나게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담임교사의 역할을 강화시켜 교실 안에서의 학생과 교사 간 원초적 관계를 회복하고 함께 학교 살리기 운동을 전개해나가는 것이 급선무다.
이미 곽 교육감은 학생교육을 책임지고 귀감이 될 교육감의 최우선 덕목인 도덕성과 권위 모두를 다 상실한 사람이다. 직무복귀를 마치 면죄부(免罪符)받은 양 처신하며 영웅이 된 것으로 착각하지 말라. 결국 그 피해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떠 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하라.

深頌 안호원
시인, 수필가, 칼럼니스트
YTN-저널 편집위원/의학전문 대기자 역임
사회학박사(H.D), 교수, 목사
평택종합고등학교 14회 졸업
영등포구예술인총연합회 부이사장
한국 심성 교육개발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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