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사이버 윤리 의무교육 시급”

청소년 사이버 폭력 확산 예방 위한 제언
선플·윤리의식 프로그램 등 의무교육 강조


 

 

이종원 평택시의회 의원이 지난 11월 21일 제23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7분 자유발언을 통해 ‘사이버범죄 예방을 위한 청소년 사이버 윤리 의무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종원 시의원은 인터넷 사용률의 급증과 함께 유아·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현상이 점차 확산하면서 사이버 폭력 사례 또한 급증하고 있어 의무교육이 매우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종원 시의원은 “아동·청소년의 인터넷 사용률은 94.8%로 월등히 높은 비율을 보였고, 앞으로 더욱 심화할 것”이라며, “우리나라 10대 청소년의 37%, 10세 미만 유아의 28.4%가 스마트폰에 중독돼 스스로 제어하기 힘든 ‘스마트폰 과의존’이 심각한 위험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어 “청소년 사이버 범죄 또한 증가했는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조사한 ‘2021년 사이버 폭력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청소년의 1년간 사이버 폭력 가해 비율은 70%, 피해 경험은 23.4%로 나타났다”며, “경기남부경찰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 남부지역 사이버 범죄는 지난 5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17년 대비 172.1%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종원 평택시의회 의원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에서는 사이버 폭력을 비롯한 아동 폭력을 겪은 어린이가 성인이 됐을 때도 다시 폭력을 겪거나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두 배에서 다섯 배나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며, “사이버공간에서의 청소년 문제행동은 그 양적인 증가 추세와 함께 질적으로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어 더욱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는 “아동기 폭력 경험과 성인 폭력이 깊게 맞물려 있음을 볼 때, 정책 개입에 있어 생애 초기 발달과정인 아동기부터의 개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호소하며, “여러 연구 자료에 따르면 선한 댓글 달기 활동과 윤리의식 프로그램이 학교폭력과 공격성, 혐오표현 감소에 영향을 미치며, 사이버 윤리의식 수준을 높아지게 했다.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과 공동체의식, 청소년의 사이버 폭력 가해 문제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는 연구를 볼 때, 청소년의 사이버권리침해 예방에 대한 의무교육이 매우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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