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주도 공동육아·보육 등으로 돌봄 사각지대 보완
돌봄문화 조성 위한 공모사업, 재정립과 조정 필요

 

서현옥 경기도의회 의원이 11월 24일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소통협치국 소관 2023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에서 경기도형 아동 돌봄 공동체사업의 기능중복과 통합운영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경기도형 아동 돌봄 공동체 조성사업은 주민 주도의 공동육아와 보육 등 아동대상 돌봄으로 돌봄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마을이 함께 아이를 키우는 돌봄 문화 조성을 위한 공모사업이다. 

서현옥 경기도의회 의원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9명으로 역대 최저수준이다. 저출산의 원인으로 경제적 부담, 일가정양립, 양육과 돌봄문제 등 다양하게 거론되는데 그중 부모가 아이를 안심하고 마음 편히 맡길 수 있는 사회환경과 공적 돌봄서비스가 부족하다”며 “저출산 대응과 공적 돌봄의 필요성으로 경기도는 주민공동체가 공동육아와 보육을 하는 경기도형 아동 돌봄 공동체 조성 공모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공모 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돌봄 사업을 추진하는 공동체의 참여가 저조하고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당사업은 여성가족부 아동돌봄서비스와 돌봄공동체지원사업, 사회서비스원 다함께돌봄센터와 기능이나 역할에 있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면이 있다. 2023년 예산안에서는 감액 편성되는 등 소통협치국에서 추진하는 아이돌봄공동체 조성사업의 재정립과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현옥 경기도의회 의원은 “도내 돌봄의 컨트롤타워역할과 기능을 하는 ‘경기도 돌봄지원중앙센터’ 설립으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 여러 부서에 중복되거나 유사한 사업이 있어 이를 통합 운영해서 돌봄의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미래세대 주역인 아이들을 마을이 함께 키우는 돌봄 문화 조성에 동감한다”며, “지금은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돌봄 서비스의 양적·질적 향상과 공적 돌봄 서비스에 대한 과감한 지원이 필요한 시대로 공공의 책임성이 강조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