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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철의 부동산칼럼-신장재정비촉진지구
김진철 대표  |  webmaster@ptsi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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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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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재정비촉진(뉴타운)지구는 신장동, 서정동 일원에 약 1,176,137㎡(약35만 6000평)규모로서  미군기지(K-55)주둔과 함께 형성된 구시가지로서 사회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하고 상업.업무 기능의 쇠퇴, 주택 노후화로 인한 우범지역과 슬럼화를 방지코자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심 재정비사업’일환으로 지난 2010년 7월 30일 평택시가 재정비 촉진지구로 결정, 고시하였다.
 부동산 경기침체의 장기화, 대규모 미분양아파트 물량의 증가, 보금자리주택과 신도시정책에 따른 110만 호에 달하는 주택공급정책은 뉴타운사업을 중단하게 하였다. 지난해 말 경기도내에는 여의도 면적의 30배에 이르는 18개 지구, 176개 구역에서 뉴타운 사업이 추진 중이며, 이 가운데 75개 구역은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나 101개 구역은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다.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개정안에 따라 추진위원회가 아직 구성되지 않는 뉴타운 사업구역의 토지등 소유자 가운데 25% 이상이 사업 추진에 반대할 경우 촉진구역 해제 또는 지구해제를 하도록 하였다.
 
평택시가 신장재정비촉진지구 뉴타운사업에 대한 주민갈등 해소를 위해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조례’및 ‘평택시 재정비 촉진사업 우편투표 관리지침’에 의거 현재까지 사업추진위원회 설립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7개 구역(신장R1,R2,C1,C2,C3,C4,
C5)의 토지등소유자 2,493명을 대상으로 사업 찬.반 주민의견 조사를 2012년 1월 2일부터 2012년 1월31일까지 실시하였다. 우편조사 결과 총 1782명이 투표하여 찬성 741명(29.2%), 반대 1041명(41.76%), 무효17명의 결과가 나왔다. 반대의견이 압도적이다.
평택시는 토지등 소유자 반대의견이 25% 이상일 경우 재정비촉진지구의 해제 또는 개정안 등을 반영하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할 예정이라고 하여 귀추가 주목된다. 만약 사업구역 해제시 찬반 지역 당사자 간 대립과 갈등이 야기될 수 있다.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할 경우 30~40년된 노후불량주택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의 고통이 심화될 것이다. 또한 추진위원회가 해산될 경우에는 추진위가 사용한 법정비용의 보전문제가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정비구역의 해제 등으로 부터 발생하는 주택난의 심화도 가중될 것이다. 뉴타운사업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시민 모두의 지혜가 필요한 때이다.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조례(2011.4.30)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서민 주거안정대책(부분형 임대주택), 임대주택 건설비율 완화하여 주민부담 경감, 사업비 증가시 조합원 동의 의무화, 주민 재정착을 위한 국민주택기금 확대, 기반시설 설치시 국비 지원 확대’ 등이 있다. 


   
 





김진철 대표 
평택부동산 메카 1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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