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해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위기

지식 창조 형 경제특구 개발과 중국을 대상으로 한 수출입 전진기지를 조성코자 계획한 황해경제자유구역 한중지구에 이어 현덕지구도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현덕지구는 전체 면적이 231만 9000㎡(약 80만평)에 이르며 약 120가구가 주거하고 있다. 현덕면 장수리·권관리 일원에 대하여 중소기업특화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던 중소기업중앙회가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손을 뗐기 때문이다.
배고픈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놓은 꼴이다. 중소기업앙회가 MOU체결 1년 반 만인 5월 1일부터 12일까지 전국 약 1만 5000개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황해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입주희망 수요조사를 벌였다고 한다. 하지만 신청기업이 예상치를 크게 밑도는 단 10건에 불과해 중소기업 특화단지조성을 포기한 것이다. 변명 같지 않은 사업 포기 이유이다. ‘돈 되면 사업하고 밑 보면 손 뗀다’는 결론을 내리는 데 2011년 11월 MOU체결 후 18개월을 소비한 것이다.
LH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업포기 후유증에 중소기업중앙회의 사업포기는 해당 사업구역의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자를 두 번 울리는 ‘빅 행정쇼’다. 사업시행자 자격요건에 미달인 중소기업중앙회를 위해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령 개정을 해주었다. 현덕지구는 인근의 사업지보다 시세가 30%가 저렴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성이 없다는 볼 멘 이야기는 당초의 사업의지조차 의심케 하며, 파렴치한 장사꾼의 넋두리이었음을 강하게 지적하고 싶다.
경기가 불황이라 입주기업이 없다고 말 한다. 이 이야기는 현재 국내에 사업 중인 중소기업체에게 저렴한 가격에 부지를 제공 할 테니 수익성이 맞으면 이주하라는 말과 같다. 만약 부동산경기가 호황이라면 현재 운영 중인 사업지의 매각을 통해 차익 실현을 위해 이주도 생각해볼 기업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장기화된 경기불황으로 탐탁치 않는 이야기이며, 경제자유구역지정에 걸맞지 않은 이야기이다.
많은 시간을 가진 빛바랜 사진에는 사랑과 행복 그리고 그리움이 남아 있다. 하지만 부푼 기대감으로 물든 장밋빛 청사진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에는 불신과 불만 그리고 불통의   행정만이 있다. 황해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사업시행자로 중소기업중앙회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한 것에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 그렇다면 현덕지구 개발을 위한 중소기업중앙회와 경기도·평택시의 MOU체결은 사업기간 연장을 통해 책임행정 회피를 위한 하나의 ‘퍼포먼스’였을 뿐이다.
지금 황해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MOU 양해각서 체결계약을 포기함에 따라 새로운 개발시행자(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4월 22일부터 6월 20일까지 모집공고를 발표했다. 하지만 LH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사업성이 없다고 포기한 상태의 사업지와 함께 부동산 건설경기 침체의 장기화로 사업비 6604억 원의 현덕지구 개발사업 시행자를 선뜻 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공고기간 내 신청자가 없으면 평택도시공사의 사업 참여를 타진하고 그마저 여의치 않으면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사업 포기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한다.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 환경과 외국인 생활여건 개선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와 외국인 투자 촉진을 도모하고자 도입한 좋은 제도이다.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 가능성·지역경제 및 지역균형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필요한 부지 확보의 용이성 및 개발비용 등을 고려하여 기업투자유치 활동을 해야 한다. 하지만 황해청의 주요업무는 토지거래허가·개발행위허가 등 대민 행정을 하고 있지 기업유치를 위한 업무활동은 찾아 볼 수가 없다.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세제 및 자금지원·수도권정비계획법 등의 적용배제·외국교육기관 설립 및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용·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용·외국인 전용 임대주택 공급 등의 특례가 주어진다. 수많은 특례가 외국투자기업에게는 부여하면서 국내기업에는 역 차별화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 작업을 위한 노력은 없이 지금의 경제자유구역은 대규모 주택단지 또는 지방 일반산업단지로의 변질이 되고 있다.
“바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다. 사업에 대한 희망보다는 위기감이 강한 상황에서 황해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사업재개를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묻고 싶다. 지금껏 무슨 활동을 했으며 향후의 대책은 무엇인지 정말 묻고 싶다.

 

 

 

 

 

김진철대표
평택부동산 메카 1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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