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토지매매시장의 불황기와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장기간 지구지정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코자 국토교통부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월 24일자로 국토교통부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 616.319㎢를 해제했다. 이번 조치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4·1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분당신도시 면적의 30배 규모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해제지역을 살펴보면 이미 도시개발사업이 완료 또는 취소되었거나 사업구역에 대한 토지·지장물 보상이 완료되어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는 지역이 포함됐다. 또한 개발지에 대한 토지 이용계획 등이 수립 완료되어 투기의 가능성이 낮은 경우의 지역 등이다. 그렇지만 부동산 난개발 및 투기의 가능성이 높은 지역 등은 1년간 재지정하여 토지거래시장의 불안요인을 최소화 했다고 보인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 땅은 부동산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없이도 자유롭게 사고 팔 수가 있다. 이미 허가를 받고 사들인 토지의 이용 의무기간 2~5년도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공고일인 5월 24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현재 국토교통부가 지정 해제한 토지 거래허가구역은 대부분이 1998년과 2002년 토지가격의 급상승기에 지정된 지역으로서 해당 지 역의 주민들은 10년 동안 재산권행사에 따른 불편을 감내했던 것이다.
평택시의 경우 정부가 지난 2002년 국토계획법 개정을 통해 국토의 합리적 이용과 토지 투기자본을 억제하기 위해 토지거래 허가 제도를 도입한 이래 평택시 전체면적의 약 92% 에 해당하는 42만 1208㎢를 첫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다. 이후 평택시는 외환위기·쌍용차 파업 사태 등을 계기로 2010년과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일부지역이 허가구역 에서 해제됐으며 2012년에는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 지역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모든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됐다. 그리고 이번 조치를 통해 서탄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취소된 서탄면 수월암리 일원과 황해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포승읍 신영리 일원의 906필지가 허가구역에서 제외 받게 된다.
경기도내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남은 토지는 경기도 전체 면적의 1.37% 수준인 140.957㎢가 내년 5월 24일까지 1년간 허가구역으로 재 지정된다. 평택시의 경우에는 고덕국제화계획도시, 고덕 삼성산업단지, 황해경제자유구역 포승지구·한중지구·현덕지구, 브레인시티, 진위2일반산업단지 등 평택시 전체 면적의 3.9%인 11.56㎢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1년간 재 지정되어 토지 매매 거래 시 실수요자만이 토지를 매입할 수 있으며,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시장의 사전 허가를 득해야만 한다. 또한 토지의 이용 목적대로 의무기간 동안 사용해야 하며 토지취득 자금의 출처를 밝혀야 하는 까다로움이 있어 매매시장에서 강력한 규제 정책 중 하나로 불리 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4·1 부동산 정책’ 후속 조치로 발표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투지시장에서 단기적으로 별다른 효과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주요 원인은 해제지역이 모두 개발 사업이 완료 또는 취소된 지역이며, 부동산 건설 경기침체로 개발가능성이 극히 낮은 상황에서 토지시장이 활성화되기란 힘들다는 견해이다.
2012년 건축물 부속 토지 등을 포함한 국내 전체 거래량은 204만 필지로서, 18억 2000만㎡이다. 이는 2011년 대비 필지 수 12.2% 및 면적 7.4%가 감소한 수치이다. 또한, 나대지 등의 순수 토지 거래량은 90만 필지로서, 17억 1000만㎡가 거래돼 2011년 대비 필지 수 5.1% 및 면적이 7.2%가 감소한 결과의 반영이다.
평택시는 개발사업 시행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제외됐다. 아울러 개발사업 시행자를 찾지 못해 사업 취소된 황해경제자유구역 한중지구가 추가 허가 구역 해제지역에 포함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 해제는 고덕 삼성전자산업단지 유치와 함께 장기간 침체된 부동산 경기 활성화 등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개발호재가 풍부한 고덕국제화계획도시·고덕 삼성산업단지 인근의 북부권역과 남부권역을 중심으로 국지적인 부동산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김진철 대표
평택부동산 메카 1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