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 자문회의서 당위성 인정

평택과 충남 부여를 잇는 제2서해안고속도로 건설사업이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 자문회의에서 당위성을 인정받으며 사업 추진이 가시화되고 있다.
5월 29일 충남도에 따르면 5월 27일 세종시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 자문회의에서 제2서해안고속도로 건설사업이 추진의 당위성을 인정받아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았다.
자문회의에서 사업추진 필요성을 인정받은 고속도로 신설사업은 제2서해안고속도로 건설사업이 유일한 것으로 전해졌다.
충남도 관계자는 자문위원들이 사업에 대한 예산 투입 대비 효과를 조사하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주는 대신 예산과 사업규모 등 요식적인 ‘간이 예비타당성조사’를 받도록 했다고 전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대규모 신규 사업의 시행 여부를 결정짓기 위해 거쳐야 하는 검증·평가 절차다.
충남도 관계자는 “주무 부처·정치권과 연계해 제2서해안고속도로 기본계획 및 설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2서해안 고속도로는 서해안 고속도로의 지·정체 해소를 위해 평택에서 부여까지 86.3㎞ 구간에 대해 4차로 도로를 신설하는 계획으로 지난 2008년 수립한 광역경제권 30대 선도프로젝트사업으로 선정되는 등 중요성을 인정받아 왔으며 박근혜 정부의 지역 공약으로도 채택됐다.
한편 제2서해안고속도로 서평택~시흥구간은 올 3월 개통했으며 서평택~평택항구간은 기존 고속도로를 확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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