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폭력 해결에 교원단체 나서야, 교사에게 학교 폭력 대처 권한 부여

청소년은 물론이고 초등학교 어린 학생들 사이에도 상습적 폭력과 공갈 갈취로 사회가 시끌시끌하다. 이미 위험수위를 넘어선 학교폭력은 온 국민을 우울하고 참담한 심경으로 내 몰았다.
지난 해 대구의 중학생 권모군의 자살 사건 등 계속해서 꽃다운 나이의 유소년들이 목숨을 끊는 사건이 터지면서 비로소 관심사가 되어 정부는 물론 경찰, 교사, 학부모까지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하려는 등 각종 대책마련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폭력이란 원초적으로 인간의 자유와 권리 및 존엄성을 가장해 무자비한 방법으로 앗아가는 것을 말한다.
학교폭력은 유소년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그래서 자유로운 시민공동체의 미래를 원천적으로 저해하는 독소다.
학교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건전한 국가 발전과 사회 발전을 기약할 수 있겠는가. 이제는 학교폭력 즉 청소년들 사이에서의 폭력문제는 학교와 학부모들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최대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국민을 위해서’라는 낱말을 쏟아내는 정치인들의 학교폭력에 대한 입장표명은 매우 모호하거나 구렁이 담 넘어가듯 인색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다. 
또 학교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교사들, 특히 교총이나 전교조가 이 문제에 대해 앞장서서 적극적인 자세로 국민운동을 선도하는 것을 내심 바랐지만 이 역시 그런 기미가 보이질 않는다.
정치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서슴지 않고 해결의 기수역할을 자처하며 거리로 나와 시위를 하는 정당과 인권단체, 시민단체의 지나치게 신중한 모습 또한 우리를 실망시키고 있다.
물론 학교 폭력의 근원은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불균형과 한계성에 연계돼 있으므로 그 해결책이 쉽게 마련될 수 없다는 것은 십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땅에서 함께 살아가는 이웃에 폭력을 가하는 것은 스스로의 인간성과 공동체의 일원이란 시민의 자격을 포기하는 반인간적, 반민족적 범죄 행위임을 모든 국민이 특히 자라나는 학생들이 공감해 깨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지금 당장 시급한 것은 각종 대책들이 학교현장에서 실효를 거두도록 하는 일일 것이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속담대로다. 이를 위해서는 각종 대책을 수립하는 주체가 학교 교사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
학생들에게 상대적으로 가까이 있는 교사가 폭력예방과 처벌에 관해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한 어떤 대책도 효과를 거두기 힘들다. 이를 위해 교사가 학교폭력의 1차 지도교사가 되도록 권한을 주되 이에 따른 책임까지도 묻게 해야 한다.
담임교사는 법률과 학칙에 근거해 가해 학생에 대해 조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학부모를 소환할 수 있는 소환권을 부여해야 한다.
이는 학교와 가정이 우선 공존해야 폭력문제의 싹을 자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차원에서 담임이나 학생지도 보직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폭력문제에 대처할 수 있도록 인사 상 혜택을 주는 방안도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외부로 나쁜 소식이 알려질까 봐 쉬쉬하며 폭력문제를 축소 내지는 은폐하려는 교장, 교감이나 교사들은 불이익을 받게 하는 것이다. 특히 학교도 어쩔 수 없는 문제 학생의 경우 외부 상담 전문가나 전문기관과의 연계를 갖고 문제 학생들의 내면을 조기에 치유하는 방법도 필요하다.
무조건 문제 학생을 다른 학교로 강제 전학시키는 것은 능사가 아니다. 그 같은 방법은 마치 ‘수류탄 돌리기’에 지나지 않는다. 학교폭력을 막고 죽어가는 아이들을 살리는 문제에 있어서는 ‘좌’ 와 ‘우’ 같은 이념이나 색깔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
특히 교단 내 보수와 진보 단체가 그간 갈등을 빚고 있는 학생인권조례문제 역시 폭력으로부터의 자유에서 벗어날 수 없다. 진정한 자유란 자기가 할 의무를 다하고 느끼는 기쁨을 말하는 것이다.
즉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그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게 자유가 아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방종의 자유를 부여하는 경기,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폐지되거나 수정의 필요성을 느낀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모두 것이 윤리적 교육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다. 청소년이 정신과 육체가 건강하고 건전하려면 몸과 마음을 단련하는 체육과 윤리교육이 필수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폭력이 없는 아름답고 밝은 사회가 될 수 있다.
좋은 학교는 내 자식이 존중 받고(학부모), 또 자신이 인정받으며 가고 싶어 하는 곳(학생), 자율성을 갖고 열심히 일하고 싶은 곳(교사)으로 생각하는 학교다.


 
深頌 안호원
시인, 수필가, 칼럼니스트
YTN-저널 편집위원/의학전문 대기자 역임
사회학박사(H.D), 교수, 목사
평택종합고등학교 14회 졸업
영등포구예술인총연합회 부이사장
한국 심성 교육개발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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