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은 행정만이 아니라 정무적 판단 필요”

김선기 시장 평택시의회 출석 “담보 있어야 보증 가능”
고정윤 의원 “평택시·시의회 공동명의로 성명 발표해야”
양경석 의원 “시민들 평택시말 안 믿어, 양치기로 본다”
김재균 의원 “3800억 원은 신용공여, 사업 이뤄졌어야”

▲ 지난 9월 9일 평택시의회 임시회에 출석해 자료 화면을 보며 브레인시티 개발사업에 대해 답변 하고 있는 김선기 평택시장.
브레인시티 사업주체는 성균관대학교며 평택시가 3800억 원을 보증하기 위해서는 ‘담보’가 필요하다는 평택시의 입장이 거듭 확인됨에 따라  이에 반발해 진실규명을 요구하는 시민과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평택시의회는 9월 9일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조례안을 다루기 위해 제162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그러나 이날 본회의는 각종 안건 상정보다 회의 말미 출석이 예정된 김선기 평택시장의 브레인시티 관련 발언에 초미의 관심이 집중되며 회의 시작 한 시간 전부터 토지 수용 주민들이 대거 참석해 방청석을 가득 메우는 등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이희태 의장의 개회선언에 이어 명은희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성균관대학과 시행사가 책임 회피에 급급하고 ‘돈 놓고 돈 먹기’ 식으로 시세차익에만 관심이 있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주민피해의 책임을 시행사와 성대에 돌리기도 했다.
또한 “평택시가 무리한 지원이나 재정보증을 할 경우 평택시의 재정악화·시민피해 등의 문제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한다”며 “실현가능성이 불투명하다. 원점에서 대책 마련을 해야 한다. 시행사의 행태에 신뢰를 갖기 어렵다”는 발언을 했으며 이는 사실상 해제해야 한다는 견해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성대유치와 브레인시티 개발사업의 획기적 전환을 기대하며 방청한 시민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급기여 여기저기서 고성과 함께 격한 표현의 야유가 터져 나와 회의를 정회하는 소동이 일기도 했다.
장내를 수습하고 속개된 회의에서는 세입·세출예산안과 예결산특위 구성 등의 안건이 순조롭게 진행됐고 마지막 순서로 김선기 시장이 출석해 브레인시티 개발사업에 대한 제반 설명을 시작했다.
김선기 시장은 “브레인시티 개발사업은 성균관대학교가 평택시에 학교를 유치하기 위해 시작했고 그 대행 기관으로 브레인시티주식회사를 임명한 것도 성균관대학교이기 때문에 사업 주체는 평택시가 아닌 성균관대학교”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20% 분양확약을 하려면 시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하지만 법적으로는 담보를 가져오지 않으면 시의회 동의를 구하는 절차조차 시작할 수 없다”고 말하며 “성균관대학이 최초 20만 원이라는 낮은 가격에 토지를 분양받는 것으로 계약해 70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게 됐다. 일부 부지를 축소하고 매입가격을 조정했으나 그래도 52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그 차액을 메우기 위해 택지 분양단가를 높일 수밖에 없어 전체적인 사업성도 떨어지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성균관대학교 측은 “대학이 제시한 가격은 기반조성사업이 완료된 토지가 아닌 원형지며 실제 산출된 손실액은 1500여억 원에 불과하다”고 밝힌바 있어 “52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해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김선기 시장의 주장은 향후 논란의 여지가 남겨두고 있다.
시의원들의 브레인시티 개발사업 부진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임승근 부의장은 “성대 재단이사장을 단 한 번도 만나지 못하고 돈 줄도 쥐지 않은 월급쟁이 총장만 만나서는 문제가 있다”며 “제대로 된 TF팀을 구성해 사업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전혀 없었다. 예산 한 푼도 없이 5조원 사업을 일개 과장과 실무자에게 맡겨놓은 것은 실망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정윤 의원은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브레인시티 개발사업을 위해 평택시와 시의회가 함께 성명을 발표해서라도 해지를 막고 사업의 계속 진행을 위해 노력할 생각은 없는가”라며 “양심선언을 한 정효용 통장은 공무원들이 반대서명을 요구하며 해지는 시장의 뜻이라고 했다. 관련 서류를 보아도 이 증언이 진실하다고 느껴지는데 이에 대해 진실을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답변에 나선 김선기 시장은 “시에서 반대서명을 지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문제는 법정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으로 보며 만약 공무원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다면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답해 시장이 지시했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부인했다.
또한 “시에서는 성명을 발표할 입장이 아니며 노력을 할 뿐이다”라며 공동성명 발표에 대한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양경석 의원은 “평택시장이 성대유치 의사가 있다는 말을 시민들은 믿지 않는다. 평택시를 양치기 소년으로 보고 있다”고 쓴 소리를 한 후 “지금은 행정을 할 때가 아니다. 행정은 국·과장들에게 맡겨놓고 정무적 판단을 해야 한다. 법만 따지며 ‘된다 안 된다’ 해서는 곤란하다”고 조언했다.
김재균 의원은 “새롭게 제시된 협약서에는 평택시는 3800억 원 규모의 신용공여 이외에 나머지 사업에 대한 어떤 형태의 채무도 부담하지 않고 서로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계약서에 동시에 도장을 찍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협약이라면 벌써 사업이 이뤄져야 했었다”고 말했다.
답변에 나선 김선기 시장은 “평택시의 SPC 참여가 자금조달 20%를 재정지원 한다는 것은 아니다. 법적으로는 3800억 원만 책임지면 되지만 실제로 사업이 다 이뤄지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평택시가 다 떠안아야 된다. 담보확보를 해야 계약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방청에 참여한 일부 시민들은 “시흥시와 인천시는 의회에서 수천억 원에 이르는 보증 동의를 받으면서도 담보를 요구하지 않았다”며 “이미 사문화된 법조항을 내세우면서까지 담보 운운하는 것은 평택시가 브레인시티 개발사업을 안 하려는 구실을 찾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결국 ‘담보’에 대한 실효성 문제도 법적인 해석에 따라 논란의 여지가 있는 셈이다.
브레인시티 개발사업의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실낱같은 기대를 갖고 열린 회의가 평택시의 ‘기존 입장 고수’를 다시금 확인하는 자리로 끝남에 따라 청문회를 개최해 지구 해제를 저울질하고 있는 경기도의 차후 행보에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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