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평택에서는 브레인시티 개발사업·도일동 송전탑 설치사업·오성면 가축분뇨처리장·비전동 동부공원에 도서관 신축·안중읍 안중출장소 신축부지 선정 작업 등 최근 주민 간 또는 민·관(民·官) 사이에서 갈등과 불신이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
보다 더 나은 문화시설 및 편의시설 이용을 위해 시민들의 불편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편리한 이용을 위해 시장·군수는 이에 따른 SOC 사회 간접자본 시설 계획을 수립 하고 시행한다.
사회간접자본시설은 시민의 일상생활에서 기반이 되는 필수불가결한 재화이다. 즉 공공재로서 공동소비성·비배제성의 특성을 지닌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사회간접자본시설은 정부 지자체를 통해 공급되고 있다.
하지만 시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공공 갈등 중에는 송전탑·장례식장·발전소·쓰레기소각장과 같이 위험시설 또는 혐오시설등의 주민 기피시설 설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입지 갈등이 상당부분을 차지한다.
모두가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설치의 필요성에는 인정하면서도 ‘우리 집 앞에는 안 된다’며 강하게 반대하기 때문에 ‘지역이기주의’ 또는 ‘님비룸 현상’이 비일비재하게 지역사회에서 발생다.
주민들도 갈등 해결보다는 무조건적인 반대를 외치지는 않는지, 강경파가 득세해 타협 보다 는 집단 실력행사와 법적 소송을 택하는 민·관 사이의 소모전이 계속 되풀이되고 있다.
또한, 민선 자치시대에 선출직 단체장이 주민의 뜻을 거스른다든가, 아니면 일단 집단민원에 따르고 보는 ‘포플리즘 정치’가 만연하고 있다.
앞서 말했듯이 브레인시티 개발사업·도일동 송전탑 설치사업·오성면 가축분뇨처리장·비전동 동부공원에 도서관 신축·안중읍 안중출장소 신축부지 선정 작업 등의 갈등을 다독거릴 수 있는 갈등 해결 기구나 제도가 평택시에 사실상 전무하다고 본다. 문제 해결을 위한 기구의 신설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해당 단체장의 선택과 판단이 모든 사안을 결정하는 의결기구 역할을 하게 된다.
분쟁기구의 신설을 통한 소통의 행정이 구현돼야 한다, 우선 송전탑·장례식장·하수종말처리장이 기피시설이라는 인식의 공유가 있어야 한다. 필요하니까? 사업 공기에 맞춰 시행하여야 한다는 일방통행식의 행정이 아닌 기피시설이라는 인식에서 시작해 불이익을 우려하는 시민들을 협상의 상대로 존중해 계획의 입안단계부터 시민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난 9월 11일 오성면 양교리 309-1일대의 ‘가축분뇨처리장 신축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주민 200명이 평택시청에서 가축분뇨처리장 신설 반대 시위를 진행했다. 오성면에는 오성봇합발전소·농협 장례식장 등 혐오시설에 가축분뇨처리장까지 입지하는 것에 대하여 반대시위를 하고 있다. 하지만 평택시는 설치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무엇이 문제일까? 문제는 대화 부족이다. 대화의 목적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고, 갈등의 해소는 신뢰의 회복을 통해 이뤄지며, 신뢰 회복은 서로간의 이해와 친숙함이 이뤄질 때 쌓인다. 이를 위해서는 서로 간 가축분뇨처리장이 기피시설이라는 인식공유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반드시 평택시 오성면에 가축분뇨처리장에 입지해야만 한다고 주장하려면 평택시는 주민의 동의가 우선돼야 함을 깨달아야 한다. 주민의 편리함과 이로움을 가져다주는 공공재 시설물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불편함을 가져다 줄 수도 있기에 동전의 양면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또한,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 국가에서처럼 정책 또는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와 주민공청회 등 주민여론 수렴과 협상을 담당하는 부서를 분리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더불어 해당 공무원이 민원업무의 해결을 위해 갈등해결에 필요한 시간의 확보와 행정지원이 아낌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평택지역의 님비갈등 해소를 위한 방법으로 대부분의 집단민원인은 시장과의 면담 또는 여의치 못할 경우 세력 행사를 통해 시장실 점거를 볼모로 삼는다. 밀어붙이기식·1인의 의사결정 체계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협상팀을 구성해 계속되는 민·관 갈등 소모전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시정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감히 말하고 싶다.

김진철 대표
평택부동산 메카 1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