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인시티 관련 평택시의회 주관 비공개 회의 내용 ‘공개’
금융사, 평택시 종자돈론 반박 “금액 다 모여야 사업 시작”
성대 “학부까지 이전할 계획 수립 제출” 항간의 오해 풀어
토론 속기록 전문(全文) <평택시사신문> 홈페이지에 공개

지난 9월 24일 열린 평택시의회 주관 브레인시티개발사업 토론회는 사업 진행의 키를 쥐고 있는 금융관계자들의 입장이 명확히 밝혀질 것으로 보여 관계자들의 이목이 집중된 바 있다.
<평택시사신문>은 금융사의 요구로 언론사와 주민들이 퇴장한 이후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토론 내용 중 일부 주요 내용을 평택시의회 속기록에서 발췌 보도한다. 속기록 전문(全文)은 본지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편집자 주-
브레인시티개발사업의 최대 관점인 평택시의 무한책임 문제에 있어서 금융사들은 평택시는 20% 분양확약에 대한 책임만 있을 뿐 나머지 80%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이 사업은 누가 먼저 우선하느냐가 아니라 동시에 모두가 전제조건을 완성해야 한다. 평택시가 20% 신용공여를 하는 것이 맞고 나머지 80%에 대한 책임은 없다”고 분명한 선을 그었다. 국민은행 관계자도 “우리가 짠 구도에는 평택시는 3800억 정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으로 돼 있다”고 말했다.
지자체가 유사 보증이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평택시와 시행사의 입장이 확연히 달랐다.
브레인시티개발 김운규 부사장은 “법적 해석에 의하면 평택시가 담보를 요구할 권리가 없다. 평택시가 미분양 확약을 해서 돈을 낸다면 당연히 담보를 줘야 하겠지만 돈은 금융권이 내는 것이다. 돈을 낸데서 담보권을 가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평택시 기업정책과 유기옥 과장은 “법률적 효력이 있는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시가 보증을 못서도록 돼 있다. 법률 자문회사 의견을 거친 안을 제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유사보증은 안된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통합지주협의회 김준수 회장은 “분양확약자의 지위는 미분양된 용지를 지분만큼 가져가면 되는 것”이라며 평택시가 손해 볼 구도가 아님을 강조했다.
평택시가 제공한 3800억 원을 종자돈으로 해서 일부 토지보상을 주고 그것으로 사업을 이어나가려 한다는 주장에 대한 명쾌한 답변도 이어졌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다시 한 번 말하지만 1조 4000억 원이 다 모여야 인출을 시작한다. 은행권에서 성대와 평택시가 제공한 금액을 뺀 나머지 9700억 원을 모집하지 못하면 인출 자체가 안 되게 되어 있다”며 “9700억 원을 어떻게 모집할지는 우리도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오로지 금융사의 책임이요 몫이고 그것을 지금 확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미분양 용지 매입확약에 대한 용어 해석에 대한 접근도 이뤄졌다.
김준수 회장은 “미분양용지 매입확약이라는 것은 지금 당장 평택시가 3800억 원을 투입하라는 것이 아니며 준공과 분양시기를 합쳐 8년 후에나 발생하는 것이다. 8년이 지난 이후에 사업 결과에 따라 평택시가 자금을 내는 의무가 주어지며 분양이 100% 끝나면 평택시의 의무는 하나도 없는 것이다”라고 말했으며 참석자들은 이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다.
성균관대학교도 학부가 내려오는 등 구체적인 이전계획을 세워놓은 사실이 밝혀져 일각에서 우려하는 ‘연구단지만 내려오고 실제 이득은 없는 것 아니야’는 의구심도 상당부분 해소됐다.
브레인시티특위 위원들이 성균관대학교 측에 구체적인 자료제출이 없었다고 추궁하자 성균관대학교 관계자는 “예전에 의원들에게 보여드리고 제출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 이번에 보여드린 자료는 분명히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윤태 의원은 “이 같은 토론을 진작 했으면 오해가 없었을 것이다. 자료를 보니 학부가 내려오는 계획 등이 소상하게 기재되어 있다”고 만족감을 표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했던 의원들은 대체적으로 “그동안 평택시가 제공한 자료만 갖고 판단했던 것과 달리 새로운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모호했던 사실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았다”며 “현 상황이라면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별다른 장애가 없는 것 아닌가”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어 브레인시티사업 성패에 대한 판단은 이제 평택시로 넘어간 것으로 보인다.
6년이 넘는 시간을 끌어오며 평택시의 최대 숙원사업이자 갈등요소로 자리 잡은 브레인시티가 어떤 결말을 보일지 공을 받은 평택시의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