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난 이유, 폐수종말처리장 70% → 50%로 지원 대폭 축소
용수공급시설도 100% 지원 방침에서 변경, 961억 원 사용자 부담
“국비 지원 이끌어냈다” 홍보 열 올린 道·市·정치인, 대책 세워야

 
<본지 단독 보도> 고덕 삼성전자 산업단지 기반조성 공사와 관련해 정부가 재정부족을 이유로 당초 약속한 국비지원율을 대폭 하향 조정한 것으로 확인돼 ‘평택지원특별법’을 앞세워 대폭적인 정부 지원을 얻어낸 것으로 홍보했던 정·관계 주요 인사들의 말이 공약(空約)이 되고 말았다.
2003년 경기도가 “국제평화도시 건설 계획과 관련한 용역을 의뢰했다”고 발표하며 처음 모습을 드러낸 고덕 삼성산단은 2010년 삼성·경기도·평택시·경기도시공사가 참여한 가운데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다.
그러나 국비 지원 등 재정적인 문제로 본 계약 체결이 계속 미뤄지면서 평택지역에는 ‘불확실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됐고 이에 따라 원유철·이재영 국회의원은 물론 김선기 평택시장까지 정부 설득작업에 나서 국고지원을 촉구했다.
특히 평택시는 이 같은 국비 지원을 성사시키기 위해 김선기 시장을 중심으로 국장·과장·담당자가 100여회 이상 중앙 부처와 협의하는 등 삼성전자 입주에 많은 공을 들여왔다.
이에 국토해양부는 2012년 1월 ‘산업입지정책심의회’를 열고 삼성전자 폐수종말처리장 총 사업비의 70% 범위 내에서 국비 지원이 가능하다고 심의했으며 용수공급시설과 진입도로 설치비용도 전액 국비를 지원할 것을 약속해 재정문제에 대한 의구심을 걷어냈다. 그 결과 큰 고비를 넘긴 고덕 삼성산단은 2012년 7월 31일 본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업이 확정됐다.
그러나 이번 정부의 지원 규모 축소로 인해 그동안 각계의 노력이 물거품으로 돌아간 것은 물론 정부의 발표를 액면 그대로 믿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던 평택시는 “실질적인 지원은 이끌어내지 못하고 성과 알리기에만 급급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사업 시행자인 경기도시공사 관계자는 “증가액은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해 삼성전자가 정산하게 돼 평택시나 경기도가 추가 부담하는 금액은 없다”며 “삼성 측에서는 이 같은 결정에 대해 반발하고 불만을 제기했지만 국비 지원은 정부가 최종 결정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뾰족한 대안 없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중도금을 납부하고 있는 상태여서 공사 진행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정부 지원을 이끌어냈다고 대대적으로 성과를 홍보했는데 이처럼 지원 규모가 줄어들어 입장이 난처하게 됐다”고 곤혹스러움을 전했다.
4002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폐수처리장에 대한 국비 지원이 당초 70%에서 50%로 800억 원 줄어들고, 100% 국비 지원사업이었던 용수공급시설도 광특회계 200억 원과 일반회계 50% 지원으로 961억 원이 줄어들어 사업자부담액은 1791억 원 증가할 전망이다.
이번 국고지원 축소 문제는 표면적으로는 사업자 부담액 증가로 삼성전자의 재정 부담이 늘어나 불만이 제기될 수 있다는 것으로 결론지어진다. 그러나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향후 삼성이 평택지역사회를 위해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을 감소시켰다는 점과 미군기지 이전으로 얻은 ‘평택지원특별법’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파장이 적지 않다.
또한 대규모 개발사업의 성과와 치적에 급급해 홍보에 열을 올린 경기도와 평택시, 정치인들의 성급한 자세에도 책임이 있어 정부의 국비 지원 약속 축소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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