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9월 ‘2020평택 도시기본계획’에서 발표한 평택시 미래 인구는 약 90만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의 평택시 인구 약 44만 명에서 46만 명이 7년에 걸쳐 증가하게 되는 셈이다. 하지만 현재의 평택시 인구유입률은 계획과 무관하게도 너무나도 저조한 실정이다. 도시의 인구지표는 생산과 소비의 경제지표가 된다. 그리고 도시계획 수립의 기본적인 전제요인이며, 도시계획 및 도시행정체제의 방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인구유입에 대한 택지개발사업이 중요하다.
사회적 인구 변화를 고려한 2020년 평택시 계획목표 인구 90만 명에 대한 인구추정을 세분화해 보면 우선은 택지개발사업의 유발인구 추정이 필요하다. 평택시의 경우 택지개발사업지구가 소사벌신도시·고덕국제신도시·청북신도시가 있으며 이들 사업의 주체는 평택시가 아닌 거대 공룡 기업인 수퍼 갑 LH 한국토지주택공사다. LH공사의 대내외적인 요인에 의거 사업의 목적이 어떻게 변할지 전혀 모르는 가운데 택지개발사업의 인구 외부유입률은 75%를 계상하고 있다. 또한, 평택시 고덕국제신도시의 인구 외부유입률을 80%로 산정 하였다. 고덕 국제화계획지구의 파급효과를 크게 생각한 결과이기도 하다. 결론적으로 택지개발사업의 외부유입률과 국제화계획지구의 외부유입률을 적용하여 택지개발사업을 통한 유발 인구를 21만 4380명으로 추정하여 계획 인구를 설정했다.
택지개발사업이 글로벌 금융위기와 주택건설경기의 장기간 침체화로 개발사업이 저조하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평택시의 택지개발사업들은 한마디로 조족지혈에 용두사미의 격임을 말씀드리고 싶다.
1997년에 그린환경신도시를 표방하며 약 150만평을 지구 지정해 개발 중에 있는 청북신도시의 경우 지금은 63만평에 약 8000세대가 입주하는 소도시로 전락해가고 있다. 도시개발법에 따르면 사업지구가 150만평인 경우 자급자족이 가능한 기능도시가 되도록 기반시설 등의 충족요건들을 법으로 열거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지구의 대폭적인 축소로 결국 인구 10만 명의 계획도시는 물 건너갔으며 공동주택지의 매매지연과 저가의 매도로 인한 개발이익금의 부족은 도로·학교·의료·문화 시설 등의 기반시설물 미설치와 부족으로 이어져 선 입주민들에게 커다란 생활불편을 가져다주고 있다. 
국내 최초의 신재생에너지 시범주택단지와 수도권 남부의 대표 신도시 건설을 슬로건으로 삼으며 시작한 택지개발사업 ‘소사벌 신도시’ 조성사업이 현재 9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LH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평택 소사벌지구 내 나머지 블록의 아파트 공사와 토지분양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오는 2014년 4월까지 평택 소사벌지구에 모두 1만 6395가구·4만 5000여명을 수용하는 경기 남부의 대표적 주거단지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기대만큼 입주민과 지역민에게 만족감을 주고 있지는 못하다. 처음에 약속했던 도서관·공원 등의 기반시설물에 대한 이행사항이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큰 불편사항은 중앙난방시설 공급에 관한 민원이다. 아직은 조성단계에 있으나 우리나라 최초로 신재생에너지시스템을 도입하여 기존의 택지개발사업 계획과의 차별성을 강조한 ‘소사벌신도시’가 수도권 남부의 대표 신도시이기 이전에 평택시 남부의 중심도시가 될 수 있도록 LH공사의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리고 싶다.
마지막으로 LH공사가 중심이 되고 경기도시공사와 평택도시공사가 참여하고 고덕국제신도시의 택지개발사업도 그리 순탄치는 않아 보인다. 처음 지구 지정되고 난 후 보상까지 많은 우여곡절을 겪어 왔으나 아직도 고덕면 해창리 일원은 토지보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다만, 세계일류기업 삼성전자의 고덕산업단지 유치로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전망은 그리 나빠 보이지는 않는다. 서정역세권을 중심으로 약 135만평의 1차 사업이 착공됐지만 처음과는 다르게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여 진다.
평택시의 인구유입을 위한 택지개발사업이 평택시가 아닌 거대 공룡기업 LH공사가 주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계획인구 유발을 위한 유치 노력이 타기관의 힘을 빌려 하고 있는 만큼 평택시가 더욱 더 꼼꼼히 사업들에 대한 이행사항을 챙겨야 한다고 본다. 예상되는 많은 문제점을 다 열거하지 못했지만 분명 도시기본계획의 연도별 계획인구 유입 노력에 다시 한 번 힘을 모아야 함을 강조한다.

 

 

 

 


김진철 대표
평택부동산 메카 1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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