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복지예산 불균형 심각, 여성인권·복지 예산 늘려야
10월 24일, 2014 지방선거 여성정책의제 선정 토론회

 
경기도 복지예산이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이중 여성인권 및 복지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가족여성담당부서 예산은 도 전체 예산의 0.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여성인권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10월 24일 ‘경기여성네트워크’와 ‘고인정 경기도의원’·‘평택여성N’이 평택 부락사회복지관에서 개최한 ‘2014 지방선거, 여성정책의제 선정을 위한 지역 연속토론회’에서 김은정 호남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경기도의 여성인권 및 복지정책을 위한 일곱 가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김은정 교수는 “2012년도 경기도 여성가족국 예산이 도 전체 예산의 8.5%에 불과하며 특히 여성인권 및 복지분야를 담당하는 여성가족과 가족여성담당부서 예산은 501억 8800만원으로 여성가족국 예산의 3.6%에 불과하다”며 “특히 결과를 분석해보면 여성복지 관련기구 예산의 87.0%가 보육사업에 집중되고 있는 반면 여성인권 및 복지분야 예산은 경기도 전체예산의 0.3%로 복지예산 내에서도 심각한 예산 불균형 현상이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김은정 교수는 또 “도의 전체 복지예산 대비 여성복지 예산은 ▲2010년 28.3% ▲2011년 29.9% ▲2012년 34.7%로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증가예산 대부분이 양육수당을 비롯한 보육 및 가족 관련 예산이기 때문에 실제로 여성인권분야 예산이 확대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은정 교수는 토론 말미에 경기도 여성인권 및 복지분야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제시된 과제는 ▲여성인권 및 복지분야 정책추진기반 확충 ▲지역 특성과 균형을 고려한 계획수립 ▲여성의 안전확보를 위한 지역환경 조성 ▲여성폭력 관련 서비스 질적 수준 제고 ▲성매매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 마련 ▲취약계층 여성에 대한 다각적 지원 확대 ▲여성의 다양한 복지 요구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지정토론에 나선 우순덕 햇살사회복지회 대표는 “기지촌 성매매 여성 지원을 위해 조례 제정과 성매매 피해여성 주거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한 후 “특히 한국으로 유입되는 유흥업소 근무 외국인 여성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정책은 물론 유입 차단 노력 및 인신매매범 처벌 강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지숙 평택성폭력상담소장은 여성 폭력 근절을 위한 활동과 개선 방안으로 ▲성폭력 예방교육 강화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여성폭력 관련 시설 종사자 처우개선과 예산 증액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정보공유 및 네트워크 구축을 제안했다.
신은주 평택대 교수는 “농어촌 여성결혼이민자 지원정책 방안으로 농어촌 여성결혼이민자 건강검진과 농업 자조모임 활성화, 이혼 및 사별한 이주여성 한부모 가족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성 장애인 인권에 대해 원종례 한국복지대 교수는 이들의 인권 향상을 위해 ▲장애 유형별 특성과 욕구에 맞는 제도적 지원체계 마련 ▲여성 장애인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취업 훈련 기회 제공 ▲여성 장애인에게 가해지는 폭력 근절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마지막 지정토론자인 김경애 국제대 교수는 “지역사회에서의 여성건강 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회 거점 보건지소에 여성건강센터를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보건소가 한 축이 돼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과 결집해 실천할 수 있는 여성건강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고인정 경기도의회 보건복지공보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평택여성네트워크인 ‘평택여성N’이 공식 출범해 회장인 원종례 한국복지대 교수를 중심으로 평택지역 여성 인권 향상과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해 활동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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