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부, 보다 능동적 행정으로 주민에게 다가서야”

KTX 지제역 주차장 “언젠지 모를 민간개발만 기다려선 곤란”
진위천 생태하천 “모양만 그럴싸한 계획, 자연·실용성 갖춰야”
고덕 삼성산업단지 “공기 늦춰지더라도 문화재 조사 철저해야”

 
평택시의회 제163회 임시회에서는 조례안·제3차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10월 23일부터 3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평택지역 현안에 대한 현장 활동을 벌여 관심을 모았다. 특히 산업건설위원회 현장 활동은 개발사업과 관련한 각종 주요 사업현장이 많아 이목이 집중됐는데, 마치 감사현장을 보듯 현안에 대해 의원들의 강도 높은 질의와 토론이 이뤄진 현장을 지면을 통해 소개한다. -편집자 주-

산업건설위원회 현장방문은 김윤태 위원장을 비롯한 7명의 의원이 평택시 북부·남부·서부권역으로 나누어 하루씩 진행됐다. 첫날인 23일에는 ▲목천동~송탄고가간 도로개설 현장을 시작으로 ▲진위천 생태하천 정비사업 현장 ▲고덕 삼성전자 산업단지 조성 현장 등 6곳을 둘러봤으며 24일에는 ▲KTX 지제역사 건설사업 현장 ▲신대동 평택로컬푸드직매장 등 7곳을 마지막 날인 25일에는 ▲현덕공공하수처리시설 ▲황해경제자유구역청 ▲평택항국제여객터미널 증축 현장 등 7곳을 각각 둘러봤다.

진위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 현장
교통 혼잡 최소화할 방안 찾아야
잔여지 매수, 市 수동적 행정은 곤란

진위면 일원 생활하수처리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과 각종 개발사업 시행을 위해 건설되고 있는 진위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 현장에서는 악취처리와 차집관로 공사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문제점들에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됐다.
현장 관계자들은 “차집관로 개설에 있어서 현장 인근 예정지에 각종 지장물이 매설돼 있어 개착공법은 불가능해 굴진공법을 사용해야 하며 이 경우에도 150m 마다 부분 개착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어느 정도의 교통 혼잡이 불가피하다”고 공사전반에 관한 설명을 했다.
이에 대해 김재균 의원은 “다른 곳은 그렇다 하더라도 가장 교통량이 많은 진위역세권은 우회도로를 만들어서라도 교통 혼잡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양경석 의원도 “150m마다 개책을 해야 한다면 적절한 교통 통제가 필요한 부분인데 이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최대한 공기를 단축해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계속해서 양경석 의원은 “악취로 인한 주민 피해를 막기 위해 어떠한 방안이 있는가. 악취를 전혀 안 나오게 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처리시설은 지하화하고 상부는 주민편익시설로 활용한다고 했는데 전천후 구장의 경우 지붕이 없다면 이용률이 떨어지니 대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자투리 농토에 대한 처리결과를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 평택시 관계자가 “해당 토지주들이 잔여지 매수청구를 해오지 않았다”고 답하자 김숭호 의원은 “원주민들이 그러한 제도가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수동적으로 행정을 펼쳐서는 곤란하다”라며 “지금이라도 매수해 주차장 용지 등으로 사용하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윤태 위원장은 “악취·주민편익시설 활용 문제 등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홍보할 필요가 있고 의원들의 지적사항은 다시 검토해 결과를 알려달라”고 결론지었다.

진위천 상태하천 정비사업 현장
블록 깔 비용이면 차라리 차양시설 해야
모양만 그럴싸하기 보단 실용적이어야

진위천 생태하천 공사현장을 둘러본 의원들은 “생태하천 공사를 하면서 인위적인 구조물들로 시설을 만들도록 계획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김재균 의원은 “곳곳에 주민 쉼터를 만드는 것은 좋은데 진입로가 블록으로 되어 있고 바닥도 데크로 되어 있는 것은 자연적이지 않을뿐더러 이러한 예산으로 차라리 벤치 하나를 더 만들어 놓는 것이 좋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숭호 의원도 “쉼터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말 그대로 편안한 것인데 그늘막 하나 없이 덩그러니 시설만 만들어놓으면 아무도 찾지 않을 것”이라며 “일반 보도에나 어울릴 블록을 깔기 보다는 그 비용으로 차양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낫다”라고 말했다.
양경석 의원은 “마스터플랜을 보면 여러 가지가 나열돼 있는데 대부분 모양만 그럴싸할 뿐 막상 설치·건설되고 보면 실용적이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라며 “각종 운동기구를 설치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천편일률적인 구성을 피하고 지역민들의 이용률이 높은 기구를 파악해 실제적인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고덕국제신도시 1단계 사업현장
최우선되어야 할 이주민 대책 ‘미흡’
2020년 3단계 공사 완료계획 불확실

고덕국제신도시 1단계 공사 현장에서는 이주민에 대한 대책수립이 미흡하다는 점에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됐다.
오명근 의원은 “1단계 공사에서 이주자 택지로 800여 가구만 계획돼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무엇보다 토지를 내주고 임시거처로 옮겨간 이주민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우선돼야 하는데 향후 계획은 무엇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LH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는 “아직 이주자 택지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추가로 편입된 해창3·4리에 대한 보상이 끝나면 종합적 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계속해서 오명근 의원이 이주자들에 대한 지원 문제를 질의하자 LH 관계자는 “현재 공동주택 부지가 대략 평당 470만 원 선에서 공급될 예정이며 여기에서 기반조성 비용을 제외하면 통상적으로 공동주택 부지의 80% 선에서 제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김재균 의원은 “1단계 공사가 겨우 착공했는데 예정된 2020년 까지 3단계 공사를 완료할 수 있겠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묻자 LH 관계자는 “최선을 다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확답을 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답해 고덕국제화지구 사업 일정이 순탄치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김숭호 의원은 “사업지구 내에 여러 가지 보존 가치가 있는 시설들이 있다. 이에 대한 활용 방안이나 처리계획은 정해졌는가”라고 묻자 LH 관계자는 “현재 사업지구에는 민세 안재홍 선생 생가와 4곳의 군사시설이 있으며 이 5곳은 모두 공원화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송종수 의원은 “기존에 설치돼 있는 변전소와 음식물처리장에 대한 이전·보전 계획을 빨리 수립해 주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KTX 지제역사 건설 사업 현장
주차장, 민간 기부체납만 기다려선 곤란
아산역보다 시설 미흡, 20년 앞 내다봐야

KTX 지제역사 건설 사업 현장을 찾은 의원들은 부설 주차장 부족 문제를 놓고 집행부의 대응과 계획 부족에 대해 심도 있는 지적을 했다.
김숭호 의원은 “자체 확보된 주차장이 51면뿐이라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집행부에서는 환승주차장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이는 지제·세교지구가 완공된다는 전제하에서 기부체납이 이뤄져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언제 될지도 모르는 계획만을 갖고 주차장 확보를 미루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양경석 의원 역시 “경기가 좋지 않아 민간개발사업이 모두 미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KTX 이용의 중요한 변수인 주차장 문제를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며 “기부체납이 민간업체에 부담을 줘 오히려 개발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김윤태 위원장은 평택시는 역사 건설비용을 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도비와 철도공단의 예산 확보는 완료됐는지 물은 후 “재원조달에 유의해 시가 부담을 지는 경우를 미연에 방지하고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윤태 위원장은 “아산역을 가봤나. 전체적인 시설현황과 계획을 보니 아산역보다 훨씬 못한 것 같다”고 꼬집으며 “최소 20~30년 앞을 내다보는 건설이 돼야한다”고 주문했다.

고덕 삼성전자 산업단지 조성 현장
평택장비업체 차별, 시급히 시정돼야
공사 늦더라도 문화재 조사 철저

고덕 삼성전자 산업단지 조성 현장에서 의원들은 지역 중장비업체에 대한 차별 철폐와 사업장 부지에서 발견된 문화재 보존 대책에 대해 관심을 표명했다.
김재균 의원은 “토루가 발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후속조치는 어떻게 되는가. 이외에도 다른 문화재 시굴 작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라며 “공사 기일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더라도 이런 문제는 철저히 조사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시공사 관계자는 “현재 발견된 토루는 100% 보존 결정이 내려졌으며 이에 따라 공원화 등 다양한 방안으로 부지 활용을 계획하고 있다”고 답했다.
송종수 의원은 “평택 업체가 건설현장에서 차별받고 있다는 것이 여러 가지 정황상 드러나고 있어 시급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며 “해당 업체는 계약을 해놓고도 자신들의 이익을 이유로 외지에서 대형 중장비를 들여와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지역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경기도시공사는 의원 보고 내용을 통해 “국비지원액이 당초 계획보다 대폭 줄어들어 사업자 부담액이 상대적으로 1175억 증가해 조성원가도 평당 13만 원 증가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앙 정부가 재정난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약속을 어기고 사업비 보조를 줄인 점과 이에 따른 삼성전자의 비용부담 증가 문제가 향후 논란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안중레포츠공원 내부에 조성되고 있는 어린이 교통공원을 찾은 송종수 의원은 “시설 규모가 예상보다 작아 보였고 별다른 특색이 없었으며 형식 갖추기에 급급한 나머지 내실을 갖추지 못한 것 같다”며 실용성에 의문을 제기했으며, 현덕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문에서 최중안 의원은 “지역민들의 편익시설 이용이 원활하지 않은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은 돼 있는가”라며 “개방식으로 돼 있는 처리시설의 특성 상 악취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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