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YWCA ‘市 성별영향평가 모니터링 간담회’ 열어
“담당자의 정책적 의지·적극성에 따라 성과 차이 보여”

 
양성평등과 관련한 조례 및 성별분리 통계 등 평택시의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고 민·관·의회의 협력도 부족해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택YWCA는 10월 29일 오전 10시 ‘평택시 성별영향평가 모니터링 간담회’를 열고 경기도내 12개 시의 성별영향분석 및 성인지 예산제도 운영현황을 비교분석한 자료를 보고했다.
보고서 자료에 따르면 평택시의 경우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각 사업담당자의 이해 부족 ▲조례 및 성별분리 통계 없음 ▲조례 및 성별분리 통계 없음 ▲공무원 모범사례에 대한 격려 및 시상제도 부재 등을 보완해야 할 점으로 꼽았다.
또한 12개 지자체를 샘플로 모니터링을 한 결과 지자체별 많은 격차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담당공무원들이 느끼는 어려움은 대동소이했으나 평가대상 사업선정과 협력을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담당자들이 얼마나 정책적 의지와 적극성을 가지느냐에 따라 성과에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경자 평택YWCA 사무총장은 “몇몇 모범적인 지자체와 평택시의 현재 상황을 보면서 기초적인 제도와 시스템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며 “양적 규모가 확장되고 있는 평택시가 질적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성평등을 위한 정부·시민사회 등의 협력이 원활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규 IOM이민정책연구원은 ‘평택시 성주류화 실현을 위한 성별영향평가 개선방안’이라는 제목의 주제발언을 통해 “남녀의 차이를 무시할 경우 사회적 부작용 및 사후 비용이 증가한다”라며 성별영양분석평가의 효율적 추진 방안으로 ▲법령 추진과정 공식화 ▲계획수립과정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 전문가 참여 모색 ▲수행 과제에 대한 관리체계 마련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 예산서 연계 추진 등을 꼽았다.

저작권자 © 평택시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