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권역에 서부복지타운 건립예정에 앞서 서평택포럼이 주최한 ‘복지환경 운영과 관리’에 대한 열띤 토론이 있었다. 패널로 참석한 분들의 이야기가 모두 주옥같이 소중했지만 21세기 복지는 ‘맞춤복지 서비스’가 해답이라고 생각한다. 맞춤복지란 저비용으로 많은 혜택을 부여 하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복지는 시민 간 상대적 불평등을 다소나마 해소코자 만들어진 사회 공적부조 제도의 하나다.
평택시 전체면적의 50%가 서부권역에 해당된다. 그러나 넓은 행정권역에 비해 인구의 분포도는 저밀도의 주거형태를 띠고 있다. 인구의 분포를 살펴보면 평택시 전체인구 약 44만 명 중 20%에 해당하는 인구가 서부권역에 집중돼 있다. 자연 취락지구 형태의 주거지가 대부분 농촌지역에 분포돼 있고, 대다수 수혜자 층이 농경세대 이며, 고령층으로서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다.
지역과 수혜자 층이 독특한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에 상충돼 있는 도시의 기반 속에서 복지를 생각해야 하며 서부복지타운이 건립돼야 한다. 21세기 최대의 관심과 이슈는 복지다. 선거철이면 부풀려지는 복지포풀리즘이 만연하고 있지만 복지서비스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우리사회는 이미 고령화 사회·다문화 사회·여성사회로 이행하고 있다. 의료 및 복지의 수혜자가 노인·다문화 가족·취약 여성임을 감안해 복지타운을 건립해야 하며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먼저, 지역과 수혜자인 이용자가 구분됐다면 서부복지타운은 세 가지의 특성을 고려해 설계·시공돼야 한다. 첫째는 접근성, 둘째는 이용의 편의성, 셋째는 주변지역과의 상린관계다. 이 세 가지는 하드웨어 측면이 강하다.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볼 때 복지시설물의 건립 시 특정층만을 고려해 건축하기 보다는 여러 세대가 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돼야 한다. 또한 시설물의 이용자가 시설물 설치와 시공에 참여해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복지타운센터와 접근성이 강화돼야 한다. 하지만 접근성은 위치의 비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복지타운이 입지하기 좋은 장소는 주거지로부터의 접근성이다. 오래전에 우리는 실버타운과 전원주택을 도시지역과 원거리에 건축하여 생활했지만 고독, 그리고 의료와 문화의 혜택으로부터 멀어짐으로써 커다란 불편을 초래해 다시금 도시지역으로의 회귀현상을 경험했을 것이다.
복지타운은 수혜자의 욕구를 감안해 이용의 편이성을 전제로 해야 한다. 서부지역의 경우 이용자 대부분이 복지타운과 원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대중교통이 발달하지 못해 복지 시설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복지시설을 찾는 비용이 더 크다. 이럴 경우 복지시설은 그림에 떡이 되며, 이용하는 사람이 적어지게 됨으로써 운영 및 관리비용만 늘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자체버스를 운행하는 등 이용자의 편의성을 강화시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복지타운은 주변지역과의 연계성을 가져야 한다. 교육시설의 발달은 주변지역의 상업시설 확장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리고 장레식장·치매병원·요양원 등의 복지 및 의료시설은 주거지역과 배치되는 시설이다. 특히, 복지시설 중 노유자시설(老幼者施設)과 노인을 위한 의료시설은 인근의  거주자로부터 강한 저항을 받을 수 있다.
복지는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한다. 복시시설을 건립하는 데 있어 토지 매입비·건축비·부대비 등은 한꺼번에 많은 비용이 지출되지만 준공 후에는 지자체의 고정자산으로 관리된다. 이와 반대로 관리와 운영 그리고 프로그램 설치 운영에 따른 비용은 소모성 예산으로서 고정자산보다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
그러므로 소규모의 시범 운영을 통해 사전적 리스크를 체크화하고 불필요한 시설물과 낭비성 예산을 걸러 내도록 성공적 소규모 운영을 위한 시뮬레이션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다.
복지는 밑 빠진 독처럼 돈을 계속 부어넣어도 절대만족을 가져다 줄 수 없는 생물이다. 그러므로 수요자의 욕구에 맞는 맞춤복지 서비스로 시민의 불평등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적기적소의 예산투자로 지자체 재정운영의 건전한 기틀을 확고히 해야 한다. 아울러 복지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노후한 시설물을 개량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반시설 중 도시계획시설물에 대해 종류와 규모를 조사해 중·장기 도시계획시설사업 계획이 반드시 수립돼야 한다.

 

 

 

 


김진철 대표
평택부동산 메카 1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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