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서정동·장당동·고덕면 일원 1342만 2000㎡(국제화계획지구의 77.2%)에 수용인구 13만 4680명을 계획한 고덕국제화계획도시를 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사를 시작했다. 총 사업비가 8조 3000억 원에 이르는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다. 또한, 공사기간은 2008년 5월 30일부터 2020년 12월 31일이다. 올 10월 25일 착공에 들어갔지만 사업기간이 무려 12년에 걸쳐 시행될 예정이어서 장엄한 사업을 두고도 기대 반 우려 반이다.
평택시가 주최한 ‘고덕신도시 개발계획 특화 방안 토론회’가 11월 15일 남부문예회관에서 각계각층의 전문가를 모시고 개최됐다. 발표 자료를 보면 삼성전자가 입지한 산업단지 면적 120만평을 제외한 1342만 2000㎡(426만평)에 개발방향을 7개의 Zone으로 나뉘어 설정했다. Zone별 기능 및 테마 부여로 차별화된 공간 조성을 계획 및 특화시키고 있다.
고덕신도시의 단계별 개발은 3단계로 구분하고 있는데, 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 공급 계획 과 설치사항을 고려하고, 생활권역과 군부대 등의 지장물 이전시기를 고려하여 이주자택지 의 수요여건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공사기간을 분류하고 있는데 중요한 사항이 채택되지 않았다고 보여 진다. 인구유입을 촉진시킬 삼성전자 공장의 착공 규모와 가동 시기를 절대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평택시 일원에서 청북·소사벌·고덕국제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IMF사태·금융위기·외환위기 등의 국내·외 경제적 어려움과 약125조원에 달하는 채무구조 해소를 위해 자체적인 구조조정으로 수도권지역에서 이뤄지고 있는 138개 택지개발사업지구에 대해 정책사업과 수익창출사업으로 분류해 사업의 축소·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우리지역에서도 오래전 LH공사가 일방적으로 황해경제자유구역 사업시행자 취소를 한 적이 있으며, 나머지 택지개발사업들도 10년 이상의 장기간 사업기간 소요로 용두사미의 계획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앞선다.
우려 반의 걱정을 조금이나마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고덕신도시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특화 방안 실행을 위한 전제 요건이 잘 지켜져야 한다고 본다. 특화방안 시행을 위한 전제요건으로서 사업의 목적·예산·집행부서의 업무추진 능력이 요구된다.
고덕신도시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을 위한 평택시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진행되고 있는 택지개발사업이며 정부의 정책적인 사업이다. 그렇기에 어려운 경제적 여건 때문에, 정권의 바뀜에 의해 사업이 축소되거나 변경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 지역발전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제화 중심도시 건설의 사업목적 은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간과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고덕신도시의 총 사업비는 약 8조 3000억 원에 이른다고 한다. 평택시 1년 세입·세출예산이 약 1조 3000억 원 정도임을 감안할 때 평택시의 약 6년 동안에 집행되는 자금이 소요되는 사업이다. 그리고 삼성전자 산업단지 및 도로·하수종말처리장 등 광역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중앙정부의 지원예산이 약 1조 8000억 원에 이른다. 하지만 금년도에 지원돼야 할 예산 중 약 1천 2000억 원이 삭감됐다. 필요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입되지 못한다면 민간기업과의 약속이 그리고 택지개발사업 추진에 있어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평택시가 부담하는 예산이 이 중 약 4000억에 달하는 데 5%의 지분참여로 과연 주도적인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 때문에 정치권과 평택시 그리고 경기도가 한 마음이 돼 적재적소에 예산배정이 되도록 모든 힘을 다해야만 한다.
마지막으로 택지개발계획은 지정-계획-승인단계로 진행되는데 개발계획 승인이후 평택시가 취할 수 없는 업무의 범위는 극히 제한을 받는다. 그러므로 특화방안 시행을 위하여 사업협의 체의 구성 또는 평택시청 내 TF팀을 구성해 인구 100만 명이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는 도시 건설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고덕신도시의 개발계획 특화방안 수립 시행과 함께 인근지역에서 계획 또는 착공 중에 있는 민간 도시개발 사업지구 19개소의 사업과의 배치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사업의 연계성이 강화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민간도시개발 사업은 작은 사업 규모로 인해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시행사(조합)의 경영능력과 자금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고덕국제신도시사업으로 인해 민간사업지구가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부서의 역할과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김진철 대표
평택부동산 메카 1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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